“택시·의사·대학도 정원 제한”...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확전

“택시·의사·대학도 정원 제한”...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확전

“우리사회 발목 잡기 심하다”

이슬비 기자

입력 2021.10.29 14:0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이 논란이 일자 “택시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며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의 발언은 자영업 경쟁이 지나치다는 취지였지만, 개인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유가 방임에 이르면 안된다”라고 했다. 이어 “무제한적 자유 속에 몰락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며 “적정한 범주를 정하고 진입에 있어서 백종원 선생 말씀처럼 충분한 분석과 교육 등으로 심사숙고해 진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그런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 횡포를 막는 게 국가공동체가 할 일”이라고 했다.

 

29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단회를 끝내고 나오며 기자들에게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TV조선

그러면서 이 후보는 야당을 겨냥해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발목잡기 같은 게 심한 것 같다”며 “야당에서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국민이 발목잡기 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줄 것”이라고 했다.

음식점 총량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으로는 매우 비관적”이라며 “기존 종사자들은 보호막을 가지게 될 텐데, (신규 진입자와) 절충하는 대전제는 자영업 진출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심사숙고하자는 것인데, 이걸 국민적 논쟁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이번 기회에 자유와 방임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 한계는 어디인가,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 고려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