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부장판사님 보세요

김미리 부장판사님 보세요

저는 서울법대 75학번 33회 졸업생이고 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3기를 마치고 군법무장교 3년복무후 검사로 8년 봉직하다가 1994년부터 28년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안홍렬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태와 현상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 글을 보냅니다.

다름 아니라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부정사건 재판 관련하여 이 글을 보냅니다. 아무리 재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한 위 선거법 위반 사건을 1년이 넘도록 본안 공판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귀하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요?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귀하, 재판을 귀하의 손바닥 안의 공기돌 만지듯 갖고 노는 귀하는 도대체 제대로 된 판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2월에 기소된 사건을 1년 2개월이 되도록 본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휘로 이리 질질 끄는 것인지, 준비기일만 6회 끌면서 부장판사 맘대로 이 사건을 이렇게도 오랜 기간 처박아 놓고 농락을 부리는 것인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싶은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명수라는 깜도 안되는 가장 부끄러운 법대 후배요 대법원장이라고 부르기조차 창피한 사람의 사주를 받고 내가 재판장인데 누가 시비하느냐는 오만 방자한 맘으로 이 사건을 갖고 있으면서 뭉개는 것인지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기록이 방대하여 재판기록 검토하는데 1년2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인지? 능력이 안되면 재배당을 정식으로 법원장에게 요구하든지 해야지 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위 사건을 1년2개월 넘도록 본안 재판 시작도 안하는 귀하는 사법부 역사에 길이 남을 반 국민적, 반 공정의, 반 정의의 판사로 남을 것입니다.

서울법대 후배라는 것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Fiat Justitia Ruat Caelm-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우리 서울 법대 졸업생들이면 다 아는 교훈인 것을 잊었나요?

귀하의 위 재판 뭉개기는 그 어떤 이유로도 이해될 수 없는 재판장의 권한 남용이요 오만 방자한 교만함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속히 송철호 울산재판장 선거개입 부정사건으로 기소된 13명의 재판을 열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고도 1주일 이내에 위 재판을 시작하지 않으면 귀하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양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판사로서 기본도 안된 사람이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앉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이 사건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기 바라면서 엄중하게 이 글을 보냅니다.

변호사 안홍렬 보냄(전 서울법대 동창회 부회장. 전 서울법대 33회 동기회 회장)

(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