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청년 울리는 나랏빚 1000조

[기자의 시각] 청년 울리는 나랏빚 1000조

홍준기 기자

입력 2021.09.03 03:00

61.8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정부 내각 구성원들의 평균 나이를 2018년 기준으로 정리한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일본(62.4세)에 이어 2위였다. OECD 평균이 53.1세. 아이슬란드가 45.1세로 가장 젊었다. 영국도 51.1세로 OECD 평균보다 젊었다. OECD는 최근 통계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다. ‘젊은이들이 공적 영역에서 과소 대표되는 것은 세대 간 분열을 심화할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높은 계단을 오르고 있는 모습.

행정 영역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젊은이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지난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자료를 보면 20세 인구는 59만9000여 명으로 50세(94만3000명)나 60세(95만5000명)보다 크게 적다. 정치인들의 표 계산에서 청년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저출산 영향으로 청년의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기에 정치적 입지는 점점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치인들에게 청년의 미래는 1순위 관심사가 아닌 듯하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4~2019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15~64세)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을 넘어서고, 2052년에는 3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31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나갔다.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까지 상승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 이후로는 재정 운용 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 정권 초기인 2023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적절히 조절하자는 얘기다. ‘나는 돈을 쓸 것이니 후임은 아껴라’라는 무책임한 태도다.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비싼’ 공약들을 보면 가능하지도 않다. 홍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장기 재정 전망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206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의 100%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미래 정부는 지출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여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 정부는 코로나 사태처럼 감염병 사태가 생겨도 지원 정책 따위는 꿈도 꾸지 않을 것이란 말로 들렸다.

“정말 아이들 데리고 가서 국회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자 한 국민연금 전문가는 말했다. 현재 청년들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불안을 느끼고, 적절한 연금 개혁이 없다면 지금 유치원생들은 어마어마한 보험료율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모든 정책 결정에서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는 과소 대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