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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쇼] 어디서 본 듯한 공약, 허경영이 원조?

[랭킹쇼] 어디서 본 듯한 공약, 허경영이 원조?

  • 박제완, 김진석 기자
  • 입력 : 2021-08-04 16:47:37   수정 : 2021-08-04 17:06:26
  • 여가부 폐지, 남녀평등복무제, 전국민배당금 등에 대한 '저작권' 주장

    이미지 확대대선을 8개월여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분주한 가운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여야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에 대해 자신이 '원조'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허 대표는 "대한민국 살릴 정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결국엔 원조 맛집 허경영의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명진 국가혁명당 공보실장 역시 "허경영의 혁명공약은 이미 1996년 1월 1일 창작됐으며 2016년 9월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됐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공약과 허 대표가 주장했던 공약들을 비교해봤다.


    1.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허 대표는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재산비례벌금제'를 공약했다. 벌금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 마련을 이뤄내겠다며 "모든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지난 4월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골자는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형벌에 있어 실질적 공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14일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도민 60%가 '찬성'으로 응답했다면서 제도 도입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2. 국회의원 정원 축소

    허 대표가 지난 15·17대 대선 출마 당시 공약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 역시 대선 정국이 돌아오면서 주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허 대표는 출마 당시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미지 확대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달 9일 '국회의원 정원 축소' 공약을 발표했다. 부처 통폐합 등 정부조직 개편 구상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150명으로 축소해야 하고, 시대에 동떨어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며 "선진강국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대에 동떨어진 행정조직 개편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3. 국민에게 배당금 지급

    허 대표가 몸담고 있는 국민혁명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당명을 변경했다. 그런 만큼 허 대표는 일찌감치 '국민배당금제'를 공약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12월 23일 국민혁명당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국민배당금제는) 1년의 국가 예산에서 70%를 절약해 18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주주인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 확대이번 대선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여권 대선주자들은 역시 국토보유세를 걷어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공약했다.


    4. 여성가족부 폐지


    이미지 확대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나왔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는 뭘 했느냐"며 "여가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하 의원도 여가부가 '586 기득권 여성'만 보호한다며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며 두 후보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에 허 대표는 "내가 정책 맛집 원조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허 대표는 2016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혁명공약 33'을 통해 여가부와 통일부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두 부처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하고 결혼부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5.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 전환'


    이미지 확대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남녀평등군복무제'를 공약하자 허 대표는 다시 자신의 공약이 원조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의 공약은 여성 기초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그는 "5년 임기 내에 모병제와 남녀평등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면서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된다면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병역제도가 오히려 강한 안보와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태경 의원도 '1년 남녀 공동복무제'와 '3년 모집병제'를 포함한 병역 공약을 내놓았다.

    허 대표는 2007년 17대 대선부터 꾸준히 '모병제'를 공약해왔다. 그는 "남성과 여성 모두, 1개월간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훈련을 마친 후에는 남군, 여군을 모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신혼부부 주택 구매 지원


    이미지 확대지난달 29일에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1호 공약으로 '반반주택'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의 첫 내 집 마련 비용을 국가가 절반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이다. 원 지사의 공약은 정부가 주택 구매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세입자와 지분을 공동 보유하게 된다. 원 지사는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팔 수 있다"며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허 대표도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신혼부부 지원'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수당 1억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을 2억원까지 영구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00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가 10세가 되기 전까지 월 1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7. 충청권 개발로 균형 발전


    이미지 확대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달 3일 '충청 신수도권 비전 선포식'을 열고 "충청과 대전, 세종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를 중심으로 신수도권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충청 신수도권으로 이전하겠다"며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일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축을 충청으로 옮겨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서울·수도권 과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허 대표도 언론을 통해 세종시에 국회를 이전해야 한다면서 "충청권 발전을 위해 서울대를 청주로 이전하고, 청주국제공항을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대규모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주공항 발전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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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세균 전 총리[연합뉴스]
  • ▲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 ▲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 ▲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매경 DB,연합뉴스]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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