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MBC 검언유착 보도, 징벌적 배상 대상?” 김의겸 반응은

진중권 “MBC 검언유착 보도, 징벌적 배상 대상?” 김의겸 반응은

김가연 기자

입력 2021.08.05 12:00

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의겸(좌) 열린민주당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CBS라디오 ‘한판승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진 전 교수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언급하자 김 의원이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는 등 난감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https://youtu.be/aZVWvNjAtA0

김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고위공직자 또는 대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남용해 전략적 봉쇄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언론중재법을 남용할 수 없도록) 허들을 만들어 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조작 정보일 것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 두 조건을 충족할 것 ▲악의를 가지고 썼음을 입증할 것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고의적이다, 반복적이다, 보복성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본다”며 “예를 들어 최근에 가장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다.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의원이 “무죄 판결이 났지 않나. 말씀드렸듯이 악의적이라고 할 때는 범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진 전 교수는 “고의적이었고, 반복적이었다”고 맞받았다. 진 전 교수는 “MBC에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검언유착 사건이었다’라고 허위보도를 했다”며 “그 보도의 근거가 된 것은 3명의 거짓말이었는데 그 당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냈고, 유시민 씨가 있지도 않았던 계좌추적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 제보자 이 씨라는 분이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중의 거짓말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한동훈 검사장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 안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 눈을 감은 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약 3초간 침묵을 유지하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유시민, 최강욱까지 다 얹혔는데 MBC 보도는 그것과 무관하다. 지모씨라고 하는 분의 제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진 전 교수는 “체크를 안 했다. 이철씨한테 가서 체크만 해도 되는데 이철씨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다. 리스트가 있다고”라며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음해하기 위해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 그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김 의원은 “입법부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 때에는 물론 그런 사안들을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큰 테두리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판사들에게 재량권까지 주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의 표정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진중권한테 팩트폭행 당하는 김의겸 표정’ 등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영상을 공유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질문도 대답 못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가이드라인 없이 법안을 만드는 걸 당당하게 말한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계할 수 없다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