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으로 이사한 정부 부처, 업무 효율 떨어진다? 진짜였다

이기훈 기자

입력 2021.03.27 12:00 | 수정 2021.03.27 12:00

 

여당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밝혀 이른바 ‘세종 천도론’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긴 이후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게 상식처럼 통한다.

진짜 그런 세간의 인식이 사실일까. 이 같은 주장이 ‘대체로 사실’이라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작용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세종시 어진동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예정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신현종 기자

현보훈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최근 한국재정학회 학술지에 실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재정사업 성과에 미친 영향’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진은 2011~2014년 각 부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점수를 분석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지난 2003년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성과계획 적정성, 사업관리 적정성 등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로 옮긴 부처와 그렇지 않은 부처 간에 이 같은 평가 점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세종시 이전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총점을 약 2.2점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됐다. 자율평가 점수의 평균이 63.5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부처 성과가 약 3.5% 떨어졌다는 의미라고 연구진은 풀이했다.

주로 성과가 하락한 항목은 ‘사업관리’ ‘환류 및 제도개선’이었다. 연구진은 세종시 이전으로 부처의 사업관리 평가점수가 6.3%, 환류 및 제도개선 점수가 10.4%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관리 평가지표는 사업의 관리 및 집행 부문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항목이다. 환류 및 제도개선 지표는 사업평가 결과 나온 문제점, 국회·감사원 지적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따진다.

 

이 같은 결과는 ‘세종시로 옮기면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잦은 출장에 따른 업무 공백, 관리자와의 대면 상호작용 부족, 정책 검토 시간의 부족, 직무 몰입도 저하, 집단토론의 기회 축소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에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사업관리와 환류 및 제도개선을 지체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정상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 이전 후 1년차에는 일부 지표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3년차쯤 가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부정적 효과는 세종시 이전 이후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부처의 성과는 점차 정상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영구적 영향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영향임을 시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