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이러고도 대통령?…윤석열의 길, 야당의 선택

매일신문 배포 2020-12-12 06:30:00 | 수정 2020-12-12 22:36:59

 

궁지 몰린 추미애 세력, 민주당 총반격 Vs. '헌법' '정의' '양심'…아마겟돈 열리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독일 연방하원 의사당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두 손을 모으며 진심 어린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 매일신문DB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문재인 Vs. 메르켈…국가 지도자의 격(格)

권력의 폭주(暴走) 속에 많은 국민들께서 정신 없는 또 한 주를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솟는 울분과 분노를 삼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 지지자인 문빠, 대깨문 이시라면 "이제, 우리 이니(문재인 대통령)가 제대로 일 좀 하네"라며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상식적 최고 지도자라면 '정직' 과 '진솔함'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지도자가 '거짓'과 '위선' '이중성'을 갖는다면, 그 나라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역사는 냉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냉엄함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대란(大亂)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망가지고 무너져야 제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이 돌아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려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성(?) 발언을 했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가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국가의 지도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하필 그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나라가 바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팟캐스트 연설에서 "올해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저지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짧은 기간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고, 새로운 국가 채무가 많이 생겼다.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 …2023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한 신규 국가채무를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하고, 향후 수년간 예산 정책과 관련해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건설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예산 뿌리기를 '공돈' 나눠주듯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힘드니 공짜로 세금을 나눠주겠다.'는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부자들을 잡아 족쳐 세금 더 뜯어내면 아무 걱정없다는 편가르기식 주장도 난무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발상이 부동산 대란을 초래하고, 중산층을 무너뜨리며 서민들의 꿈을 짓밟은 현실에 대해서 구태여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정부 지원금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속셈은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에 의존하면 할수록 문재인 정권의 권력은 더 커지게 되고 정권 연장과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상대로 혁명을 일으키지만, 노예는 굴종이 삶의 전부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9일(현지시간) 또 베를린의 연방하원 의사당에 섰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하루에 590명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건 나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부의 방역기준을 준수해달라는 절박함이 담긴 호소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콘테이너 병실이 급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뜬금 없는 소리를 연발하고, K-방역 자화자찬을 늘어 놓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최근 국정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로 인한 혼란을 처음 사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과'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의 잘못을 깨우치거나 또는 받아들이고 용서를 빌다.'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씀과 함께 그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어지는 말씀은 '사과'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바꾸어야 할 정도입니다.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반(反)민주적, 반(反)헌법적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던 셈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킬앤하이드 대통령'이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심각한 정신상태의 분이 병원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국민의힘 의원 사이를 지나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신호' 땅!…입법 '폭주족' 민주당

독일 히틀러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현대판 독재자는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빌어 민주주의의 내용을 파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함께 갖춘 '진짜' 민주주의를, 최소한의 '형식'만 맞추거나 갖추었다고 우기는 '가짜' 민주주의로 둔갑시키고, 그걸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선전합니다.

민주당은 9일 국회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을 제외한 115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습니다. 10일에는 문재인 정권이 꿈에도 그리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숱한 논란이 제기되는 많은 법안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대표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규명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완벽히 규명되지 못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왜곡을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반(反)민주적 반(反)헌법적이란 비난을 살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화의 탈을 쓴 '가짜' 민주화운동 세력이 아니라, 진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광주민주화운동 영령들이 하늘나라에서 이 소식을 듣는다면 '참담함'을 느끼지 않으실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날 같이 통과된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늘리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왜 모순적인가를 잘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출범했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7년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또 다시 2년 정도 늘린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수사가 미진했다면서 '세월호 특검을 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구조 활동의 적절성과 사전 안전조치의 부실, 정부의 무능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세월호 참사는 '초대형 인재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조차 7년 동안 벌인 진상조사위 활동에서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또 다시 조사 기한을 연장,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을 새로 만드는 민주당이, 40년 전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이 확정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체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왜곡'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부인할 수 없는 비극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서는 과업은 우리 후손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 입장과 이념적 성향,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고 이용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갈망했던 5.18 민주영령의 염원'이었다는 점을 깨어있는 국민들은 다시 한 번 환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규제법'으로 불리는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장회사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과 ▷소액 주주의 의결권 행사 시 주식을 6개월 의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의 삭제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확대 ▷자산 5조원 이상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제도화 등입니다.

경제3법의 경우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의 우려를 듣어보면 "왜, 하필 (코로나19의 창궐과 국가경쟁력이 폭락하는) 이때? 이런 법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은 경제3법의 통과로 인해 ▷해외 경쟁사의 스파이 이사 투입이 가능해졌고 ▷국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졌으며 ▷국민연금과 국가기관의 경영 개입이 심화될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충격에 빠진 기업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스톱' 했다는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의 경우 개정법에 맞춘 지주사 지분비율 확보를 위해 7조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소송의 남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품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피해가 걱정됩니다. 경제3법이 '잘 나가는 한국기업의 발목을 잡고.', '그동안 나쁜 짓 많이 한 기업들 골탕먹이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민주당 '편법' '꼼수'…정의당 '격앙'

이번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얼마나 황당하고 반(反)민주적 '사기'인지 좌파 정의당의 반발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려 정의당의 동의를 이끌어 낸 뒤,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법안'으로 내용을 바꿔 통과시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유지·폐지에 대한 입장차를 떠나, 거대 집권여당이 군소정당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민낯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일 통과시켰습니다. 삭제된 조항들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을 개정할 때 신설된 조항입니다.

당연히 정의당은 "돈 공천, 내리꽂기 공천, 사심 공천을 부활시키려는 행위"라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연이은 사기 행각이 들통나 머쓱해진 민주당은 "선거법에서 삭제한 비례대표 공천 관련 조항을 정당법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의 '꼼수'입니다. 선거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정당법은 위반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배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실체'는 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입법 폭주의 화룡점정(畵龍點睛)

제1야당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막는 시늉이라도 한 법안은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공수처법 3가지 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지난주 [석민의News픽]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빼앗아 간첩천국을 만들고, '해외와 연계된 경제관련'이라는 문구로 국민의 일상의 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문자 그대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안입니다. 올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해 야권과 국제 사회에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의 반대와 비판이 잇따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호소문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한국 헌법,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권리를 명시한 유엔인권선언 등에 대한 종말적인 침해(grave violation)가 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번 법안은 3만명의 탈북민, 2천500만명의 북한 주민을 불공평하게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며 "폭정을 겪고 탈출한 사람으로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탈북자의 권리이다. 이들의 행동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독려해야 하는데, 현실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가 냉담하고 잔인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권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수처 출범에 사활(死活)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핵심도 사실은 공수처법이었습니다. 준비도 꽤 오래 전부터 나름 치밀하게 했습니다.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계획된 것입니다. 욕이 배따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8일 최강욱 의원은 국회 법사위 야당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7분여만에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최강욱이 야당이라니, 지록위마(指鹿爲馬)도 이런 지록위마는 없습니다.

개정 공수처법의 핵심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 하고,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에서 '7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며,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을 빼버린 것입니다. '재판' '수사' '조사' 경험도 없는 '공수처 검사'는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때문에 친(親) 문재인 정권 성향의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술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권에서 중용한 차관급 법조인 2명을 (처장 후보로)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어서 완전히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안 쓰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권력의 '꼬붕'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확실한 권력의 하수인을 공수처장으로 앉혀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 관련 각종 비리·범죄 수사를 무력화 하고, 검찰·경찰·법원·군 등 권력기관 감시를 통해 정권 유지와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대목입니다. 단순하지만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궁지에 몰린 '쥐' 신세…추미애 세력

얼핏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앞세워 기세등등하게 입법 폭주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재인 정권은 초조하게 쫓기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이성을 잃은 듯한 폭주(暴走)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추미애의 친위 쿠데타가 그렇게 '어이없고' '한심하게' 좌절되지만 않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한결 여유를 갖고 후일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친위 쿠데타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 [석민의News픽]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 뒷 이야기가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범여권은 실패한 추미애의 쿠데타를 만회하기 위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앞세워 '법관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이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125명의 전국 법관대표 중 120명이 참여했고, 이중 18명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자'는 안건의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반대'로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원안과 6개의 수정안 등 7개의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8대 2 정도의 일방적인 부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판사 사찰 의혹'을 쟁점화 하려는 일부 판사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사안을 물고 늘어졌고, 얼마나 많은 다수의 판사들이 냉엄하게 이 사안을 다루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사법행정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명수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반면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판사들이 대다수라는 사실 또한 증명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법원 내 친(親) 정권 세력의 도움을 기대했으나,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추미애의 쿠데타 세력은 더욱 궁색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 박탈 근거로 사용했던 '라임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김봉현 씨의 주장 대부분이 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 허위·과장으로 8일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 작전의 근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게다가 박은정 법무부 감찰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숨기고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한동훈 검사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불법 의혹이 터지고,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감찰이 끝나기도 전에 추미애 장관의 손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발표 자료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조남관 대검 차장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판사 문건' 의혹 수사를 불법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검 감찰부를 수사하라고 서울고검에 지시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쿠데타 핵심 세력들이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걸린 '검사 선서'가 눈에 띈다. 연합뉴스

이뿐이 아닙니다. '성급한' 추미애의 친위 쿠데타를 촉발한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월성원전1호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은 산업부 담담 국장과 서기관이 법원에 의해 구속되고,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진짜 몸통(?)으로 칼날이 향할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개최 시간과 장소, 의장을 갑자기 바꿔가며 변칙적으로 '007 작전'하듯 진행된 것이 대전지검 형사5부의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급해진 文정권…'황당한' 윤석열 징계위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잔당은 더욱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를 강행하면서, 민변 출신으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발언을 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이날 참석한 나머지 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5명의 징계위원 중 정한중, 이용구, 안진, 심재철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피대상 위원은 기피 결정을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습니다. 문제적 인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제보자' '고소인' '검사' '판사' '증인' 역할을 도맡아 1인5역의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새로운 민주주의'와 '공정한 절차'는 오는 12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재개를 통해 다시 한 번 그 실체를 전 국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입법 폭주와 공수처, 윤석열 쫓아내기로 레임덕을 막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고 애쓰겠지만, 추미애와 그의 쿠데타 잔존 세력은 문재인 정권의 운명과 관계 없이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시일에 법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고 있다고 예측합니다.

아직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법원에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 제 한 몸 지키기도 버거운 문재인 정권은 얼마든지 '실패한 쿠데타 잔존 세력'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추미애와 그 일당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이게 현실적 분석입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라며 "저의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 극도의 교만과 살의마저 느낀다.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의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의 길!…국민의힘 '방관?' '무기력?' '야합?'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제1야당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대국민 선전용 쇼(Show)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추미애 세력의 친위 쿠데타 실패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등장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 불·탈법적 부당한 윤석열 징계 강행은 이미 예상된 일입니다. 이걸 몰랐다면 정치 그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며칠 전까지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더럽게' 기분 나쁘도록 아주 묘합니다. 일부 야권 중진 또는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이 이에 부화뇌동 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까, 잘못의 수준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엄청난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언급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헌정파괴와 국정농단 책임의 일부는 '2중대' 국민의'짐'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투지'도 '의지'도 '능력'도 없는 '야당'이 왜 필요하냐는 울분이 국민들 사이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국민의힘은 이름 그대로 국민의힘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발전적 해체 수준의 대개혁을 해야 합니다. 싸울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밥그릇 껴안고' 국민의짐이 되는 그런 행태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2중대라도 좋다.'는 야당은 정권 심판에 앞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마음 둘 곳 없는 국민은 윤석열 검찰총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9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오차범위를 한참 벗어난 28.2%로 대권 주자 선호도 1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21.3%)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18.0%)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스스로 잠룡이라고 칭하는 야권 대선후보군은 이름을 찾기도 힘듭니다. 아무 것도 못하는 식물 검찰총장이 대선 지지도 1위인 2020년 대한민국은 이미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민심의 현주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이라기 보다 여전히 '타고난 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고시 9수라는 좌절과 시련, 단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유배생활(?)을 할 때 벌써 검찰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나 국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검사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온갖 압박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며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사회의 법과 원칙이 죽었음을 국민에게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법치주의가 형해화 하고 '가짜' 민주주의가 판치는 현실에서 제왕적 대통령과 거대 여당의 입법권 앞에선 검찰총장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헌법' '정의' '양심'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며 헌법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적지 않은 국민들과 법조인이 함께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윤석열'이 마지막 하나의 머리카락마저 태워 온전히 잿더미가 될 때, 그 잿더미 속에서 국민의 성원 아래 검사가 아닌 또 다른 '불사조'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행동으로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지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순신 장군의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을 털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운명은 하늘이 결정한다.'

깊은 고독 속에 잠겨 있을 윤석열 검찰총장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민 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