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신뢰 하는 평화의 대가

북한을 신뢰 하는 평화의 대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남 ·북 정상은 분단 이래 최초로 열린 정상 간 상봉과 회담이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우리정부는 6·15공동선언 이후 햇볕정책이란 미명아래 천문학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불 했다.

 

그 결과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탄생하여 자유세계 패권국인 미국을 향해 핵 흥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죄파정부의 10년간 저지른 실책이며 도발만 있었고 평화가 보장되는 결과물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감정은 집권이후 인터넷을 타고 외부 세계 정보가 일반 주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자 북한주민도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거세지자 평창동계올림픽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탈출구로 문재인정부에 접근하여 평화 쇼 무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남북은 한민족임에 서로 협력하여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하자고 제안하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갈망했다면 지금쯤 해답이 충분이 나올 시간인데 아무런 답이 없고 김정은은 기만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으로 봐서 평화와 통일이란 망상아래 우리가 북한에 흡수 통일이 되지 아니할까 염려스럽다.

 

북한지도층과 그 추종자들은 사회주의 노선을 결코 포기 하지 아니할 것이며 포기 할 이유가 없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탈북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지난달 10월 4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에서 연설을 했다. 우리는 중국이 자유세계가 될 줄 알았다. 그래서 WTO 가입을 지지했고, 중국의 개혁개방을 도왔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와는 거리가 먼 나라가 됐다."

"중국은 우리 기술을 도둑질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AI, 로봇 등에서 우리 기술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팬스 부통령의 연설에 반면교사로 삼고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일인 독재국가인 북한 체제로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없다. 이 정부가 남 북 간 추진하고 있는 평화약속을 북한이 지킬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세계 각국 역사에서 평화 조약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간 사례가 없다. 북한도 경제력이 항상 되어 체재 안전이 보장되면 또 다시 구실을 붙여서 자기들의 정치 이념에 따라 도발할 뿐이며 그때는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우리가 살길은 한미동맹에 의한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길이다.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아래 존재 하는 한 국가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재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력을 토대로 미래를 향해 약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