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너무 잘못하고 계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너무 잘못하고 계신다.

 

민주적인 정리란 무엇인가?

 

동양에서 전통적인 정치 관념으로 한자로는 정치를 政 에 正(바를 정)이 들어 있어서 정치라는 게 '올바름' 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정치는 어떤 '올바름' 의 기준으로 치자가 피치자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에서 조선시대는 유교 윤리에 입각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게 유교적 가치관에서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게 정치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국 후 우리헌법에 국가이념을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오늘날에는 궁극적으로 '대체 뭐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올바른 것'이냐', '국민들이 합의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진 올바른 것이라는 게 과연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느냐' 등의 문제가 필수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각 정권마다 정치에서 거의 종교적 신앙심 수준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논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구현하는 게 정치~' 라는 식의 설명에 저항운동이 전게되어 왔으며 세상은 변화를 초래하여 정치란 불변의 논리는 오늘날에는 그리 적절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정치란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D. Easton)

 

사회적 가치라는 건, 특정 개인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성립한 정권은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공권력(정부)가 그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배분하는 게 좋겠다' 싶은 방향으로 배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성 주장과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기초하여 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경우의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반대가 발생하게 마련이고 결과는 민주적인 정당절차가 아닌 반독재 반인륜적인 폭압 정치로 변절되며 치유 불가능한 사태가 도래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모든 좌경화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 국가 이념을 내걸고 우파자본주의 토대위에서 구축한 부를 분배하며 가장 민주주의적 인척하면서 이면에서는 민주적인 토대를 하나씩 문어트리며 나가고 있으며 그 목표 달성은 좌경정부인 사회주의국가 건설입니다

 

 

일인 독재 사회주의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줄 수가 없으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민주주의만이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부를 스스로 지켜나 갈수 있습니다. 일인 독재국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정치적 모순으로 공평 분배 할 수 없습니다.

 

착취의 방법에 따라서 신 계층 계급 사회가 탄생하여 혁명의 기여도에 따라 국민부가 특수계층의 혜택으로 심화되고 일반 국민은 경제소모품우로 전락허여 노예로 평생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과 공평 및 정의 실현을 걸고 나라다운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문재인 정부 입니다. 야당에 대하여서는 협치 한고도 하였다. 지금 이 나라를 정치하는 자세가 정당한 길로 나간다고 동의 할 수 있는 자가 전 국민의 몇% 일까요?. 국민의 반대가 있다면 국회 청문절차에 의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펴야 당연한일이며 그렇게 해야 올바른 민주주의 정치 길입니다.

 

 

애국이란 미명하에 어두운 밤거리 자유와 민주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의 입은 어디로 가고 언론은 깊은 단잠에 취하게 된지 오래이며 국회의원은 자기위치를 지켜나가지 못하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초월자 자세로 혼자 입으로 생각으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 민주의 대의 정치입니까

 

집권 이후 안보와 경제적 손실은 다음정부가 계산하여 내겠지만 생각만하여도 너무 큼직한 계산이 나올 테지만 너무도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재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올바른 정치를 하여 전 정부의 대통령과 같은 말로는 걷지 말아주세요

 

인생의 삶의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업자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