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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목표는 국정 최고의 목표로서 성장과 복지의 연계 및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500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을 현재 64%에서 70%로 높이고 청년실업률은 8%에서 4%로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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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장시간 과로 체제를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생산품들의 판로를 확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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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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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를 유도하겠습니다. |
| 2) |
중소기업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하여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신설된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 경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기업컨설팅 회사,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
| 3) |
4조 2교대제를 도입과 자발적 파트타임 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 4) |
작업현장에 HRD 전문가 (process engineer)와 학습조를 두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Process Engineer를 각 중소기업에 배치하여 생산현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학습조는 줄어든 노동시간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게될 것입니다. |
| 5)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레저문화, 문화산업, 개인서비스의 확대 및 전문서비스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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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년내지 3년을 넘어 장기간 계속 비정규직을 쓰는 일자리는 정규직화 하도록 해서 850만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근로시간은 연간 2,000시간 미만으로, 산재는 지금의 1/3 수준으로, 평생학습참여율은 현재의 2배로 올려 선진국 수준의 근로조건을 실현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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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도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정규직 채용 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량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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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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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비정규직 보호법을 재개정하여 임금 차별 등에 대해 개인이 노동위원회하의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소해서 판정을 받아야 하는 사후적 서비스를 보장하겠습니다. |
| 2) |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을 위해 개인훈련계좌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체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의 지원 제도 확대로 확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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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삶의 터전이며, 토지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등 모든 산업의 생산터전입니다. 2001년 서울 일부지역의 아파트값 급등을 시발로 하여 지난 6년간 아파트값, 땅값이 전국 도처에서 급증하였습니다. 전국 부동산 시가총액은 7천조원대로 늘어났고, 그중 4천조원 이상이 자산 양극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값에 포함된 거품을 제거하여 내집마련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토지가격에 포함된 투기거품도 제거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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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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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신도시에 반의반값 문국현 아파트를 1년에 20만호, 5년간 10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문국현 아파트에는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전세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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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형 문국현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대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조건입니다. |
- 1층에는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공익공간을 만들어,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가정친화형을 지향하며,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에기여할 것입니다.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 (가칭 토지주택공사)하고, 최초입주자가 20년 이내에 매각할 때는 반드시 토지주택공사에 되팔도록 환매조건부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투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격은 소비 자물가상승률과 1년정기예금 금리중 입주자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여 결정 하겠습니다.
- 100% 완공뒤 후분양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아파트를 선택 할 수 있게 보장하겠습니다.
- 이와같이 하면 평당 건축비 4백만원만 받는 반의반값 아파트가 신도시에서 공급될 수 있고, 중산층과 서민의 집 걱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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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문국현 아파트 무주택자가 원하는 경우, 신도시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합니다. |
- 1층은 토지임대형과 마찬가지로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공익 공간 으로 활용합니다.
- 전세가격은 주위 전세시세의 80%선으로 할 것입니다. 전세기간은 장 기 (15-30년), 중기 (5-10년), 단기 (2-4년) 등 수요에 따라 다양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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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건설입찰제도를 최저가입찰제를 근간으로 혁신한다. 그렇게 하면 재정사 업예산 연간 50조원중 15조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 재벌건설사 담합의 온상인 대안입찰제는 폐지하겠습니다.
- 2001년 부분 도입된 최저가입찰제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된 턴키입찰 제도도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선(先) 설계경쟁 후 (後) 가격경쟁으로 투명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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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예산을 낭비하는 민자사업제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
- 대형 민자사업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설계자와 시공사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을 법제화 하겠습니다.
- 민자사업은 자금동원능력과 신용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 습니다.
- 사업성 평가기준 및 검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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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
- 공공에 의한 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공영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재개발(또는 재건축)의 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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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공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
-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낙찰사가 51% 이상 직접 시공하도록 의 무화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broker로 전락한 대형건설사의 횡포를 축소하고, 기능인력의 일자리를 늘리며, 건설인력중 비정규직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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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고속도로와 수출고속도로를 확충하여 5년 동안에 중소기업 경쟁력을 두배로 올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50% 정도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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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하도급 비리의 척결을 통해 공정성과 중소기업 혁신의 유인을 제고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장시간 과로근무 체제를 평생학습체제로 전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내수시장과 세계수출시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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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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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창업, 경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기업컨설팅 회사,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 2) |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의 전속 고발 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 소송제를 도입 하겠습니다. |
| 3) |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가인력 채용에 대한 인 건비를 1년 6개월 동안 지원하겠습니다. |
| 4) |
KOTRA의 확대 개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마켓팅 및 무역 인 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 5) |
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를 통해 중소기업-대기업간 신뢰구축을 하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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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반도는 과거와 같은 대립의 장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장이 될 것입니다. 환동해 경제협력벨트와 환서해 경제협력벨트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현재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로서, 동북아시아에 ‘한반도 시대’를 열고, 반세기에 걸친 동북아시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나갈 뿐 아니라 21세기 한반도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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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 경제협력벨트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간, 북·일간 관계 정상화를 지원함으로 미국의 시장, 러시아의 천연자원(천연가스, 석유 등), 북한의 인적자원, 일본의 자본 그리고 한국의 경영능력을 결합시키는 성장동력입니다.
환서해 경제협력벨트는 한국, 북한, 중국이 협력하여 남-북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과 협력하여 발해만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서해협력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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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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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TSR과 연결된 한반도 동해선 철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블라디보스토크 -핫산-나진-속초’까지를 연결하여 가스, 송유, 전력 등 에너지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 2) |
나진, 선봉의 특구를 개발하여 북한의 산업을 동북아의 시장과 연결시킨는 것 입니다. |
| 3) |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이 중심이 되는 환동해자원협력기구를 구축할 것 입니다. |
| 4) |
인천공항-개성공단-북한을 연계하는 산업클러스트와 물류네트워크를 구 축하거나, 남북이 남포나 해주를 개발하는 경제협력벨트를 만들게 하여 해외 진출한 노동집약적 한국기업들이 북한으로 U-turn 하게 하는 것이 다. |
| 5) |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자본, 기술과 협력하여 발해만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환서해협력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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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신뢰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초석이다. 투명성은 부패예방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배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조건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여 한국의 부패지수를 현 40위권에서 10권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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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방향은 금융거래 및 하도급 거래가 투명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정부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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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세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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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금융거래 및 금융감독기능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 2) |
부동산 거래, 보유 및 평가 인프라 구축하여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도록 하겠습니다. |
| 3) |
정보공개와 국가 재정시스템의 투명성을 통해 정부 투명성을 제고하겠습 니다. |
| 4) |
정부의 공공구매조달 심사에서 하도급거래의 양호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 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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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시장경제는 양극화된 시장을 교정하고 사람을 고려해야 지식경제, 창조경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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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인 구조조정이 질적인 기능향상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은 비정규직을 만들더라도 돈 될 만한 땅 투기가 더 중요한 경제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폐단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사람을 고려하지 말아야 시장이 잘 돌아간다는 것이고 사람중심 진짜경제는 사람을 고려해야 지식경제, 창조경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을 생산과정과 분배과정, 성장방식과 복지방식에서 일관되게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존중, 약자 배려는 시장만능논리를 추구한 다음에 시혜적으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작동과정에서 기본적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중심 시장경제는 양극화된 시장을 교정하고 지식중심의 경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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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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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양적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고용보호조치의 유지와 질적 구조조정인 기 능적 유연성 확대를 위한 기업 내 학습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습니 다. |
| 2) |
장기 실업자, 청년실업자, 지방출신 인력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과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험료 감면을 강화하겠습니다. |
| 3) |
지방 고용지원센터와 복지센터의 통합과 개인에 대한 고용과 복지서비스 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 4) |
과로체제 해소, 산재예방, 지식재충전,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건강하고 능력있는 중고령 인력으로 장기간 일자리에 머물도록 함으로 다가오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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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에서 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교육은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최상의 수단입니다. 교육정책은 최고의 경제정책인 동시에 최상의 사회정책입니다.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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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을 강화하는 전략방향은 지식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에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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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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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취학 전 유치원 교육(2년)과 고등학교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겠습니다. |
| 2) |
3불정책 (본고사, 기여입학. 고교간 등급제)의 근간을 유지하겠습니다. |
| 3) |
단위학교의 자율성, 개방성,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통합 등을 확대해서 선진국형 자율교육체계를 확립하게습니다. |
| 4) |
초등학생에 대한 영어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영어교사 인력확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5) |
이공계 교육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고 지방대학 및 지방교육의 육 성을 위해 산업기술개발, 중소기업 혁신 등 지역경제 기여도 높은 지방대 학을 육성하겠습니다. |
| 6) |
교직 전면 개방 추진하기 위해 교육대, 사범대를 폐지하고 교직의 전면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
| 7) |
교육비는 정부예산의 25% 이상을 확보 하겠습니다. |
| 8) |
직업교육체제를 개편하여 중소기업에서 일할 인력을 공급하겠습니다. |
| 9) |
장기적으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교-대학-학부형 협의체”를 구 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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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대기업 주도에서 중소기업 주도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직장을 학습조직화 하여 경쟁력을 배가하고 중소기업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학습을 통해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해갈 수 있는 “학습고속도로”가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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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방향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중시하겠습니다. 직장을 학습조직화하여 경쟁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해갈 수 있는 “학습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졸업이후 인생 2기의 학습체제에 대해서도 공교육체제의 일환으로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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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세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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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 중심의 기업조직을 일과 학습이 모두 가능한 학습기업으로 만들어 직 업 관련 평생학습참여율을 현재의 14%에서 선진국 수준인 40%대로 향 상하겠습니다. |
| 2) |
생산현장에서 혁신을 주도할 HRD 전문가(process engineers)를 육성하 기 위해 HRD 전문가 국가자격증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
| 3) |
누구나 필요한 경우 필요한 교육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회성 장기간의 직업교육훈련을 1주일 단위의 수준별 모듈(module) 교육훈련과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4) |
근로자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를 중소기업근로자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여 직업교육훈련기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대기업은 자율적 교육훈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 5) |
비정규직에게 직접 훈련비용을 사전 지원하고, 비정규직이 희망훈련과정 선택?수강하는 능력개발카드제를 중소기업근로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 6) |
장기근속 중소기업근로자에게 개인훈련휴가권을 부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를 교육훈련휴가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훈련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직업능력개발법 개정) |
| 7) |
supply chain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주도가 된 훈련컨소시엄이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 8) |
대기업-중소기업-대학을 연계한 R&D 및 HRD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대학이 근로자평생학습 중추기관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중소기업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실적과 연계하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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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대단히 심화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영국, 미국 보다 나쁜 불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중산층 또한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어,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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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출산,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전통적 가족공동체의 해체, 그리고 이에 따른 노인의 삶의 불안정성 등에 대해서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적정 가족인구가 유지되고 종족을 보존하도록 자녀 탁아, 육아, 가사와 직장일의 병행, 노인의 생계, 의료, 간병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특단의 사회정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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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사람중심 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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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가 책임지는 자녀돌봄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녀돌봄 복지를 위하 여, 아파트 신축 시 1층을 탁아실, 유아교육실, 도서실, 헬스장으로 만들 어 지역탁아, 지역육아, 지역건강유지 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아파트 1 층을 보육, 탁아시설로 만들기 위하여, 건설업체에는 아파트 한층 더 높 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 2) |
생산현장에서 혁신을 주도할 HRD 전문가(process engineers)를 육성하 기 위해 HRD 전문가 국가자격증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
| 3) |
가정일과 직장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제, 탄력근무제, 변형근로 시간제를 적극 활용하고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한 차별금지와 사회적 보 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 4) |
국민에게 건강유지와 질병관리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확대하고 의료보험을 견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전국병원 병상 중 최소 30%는 공공보건 의료가 가능하도록,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겠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병을 경질환과 중질환으로 나누어, 경질환 의료서비스 는 본인부담을 확대하고, 중질환 의료서비스 비용은 의료보험으로 대부분 보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 5) |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자활 훈련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주택 제공 등의 사회서비스를 크게 확충하겠습니다. 현재의 현금이전형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강 화하겠습니다. |
| 6) |
75~90세 노인들이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위하여, 도시의 그린벨트에 1~2층의 선진국형 전원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
| 7) |
노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공부조 등이 적절히 분담하도록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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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협약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이미 UN은 Global Compact를 통해 지구촌경제인들의 윤리서약을 받고서 기업들이 인권, 노동권, 환경권 존중에 앞장서고 반부패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4천여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2008년에부터 다국적 전기전자업체들이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과는 구매거래를 거부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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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방향 글로벌 트랜드에 따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하도급거래를 투명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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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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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보고의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 2) |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 3)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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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책의 큰 방향은 ‘사람중심 진짜 문화’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만 문화정책을 제시하는, 문화산업 일변도의 좁은 시야를 극복하고 문화와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과 가족 문화를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결합시키는 창조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며, 세계를 이끄는 ‘디지털 문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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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진짜문화의 전략은 창조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창의성의 사회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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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진짜문화를 위한 세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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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문화복지/ 문화교육 정책을 전면화 하겠습니다. |
| 2) |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신규 평생일터 10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
| 3) |
창조적 한국인/ 창조 도시/ 창조국가로의 발전모델 구축을 위해 1도(道) 1‘창조도시’프로젝트를 전개하겠습니다. |
| 4) |
공공주택 (Apt등)의 1층을 교육/ 보육 공간화와 연계하여 어린이 도서관 정책화함으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겠습니다. |
| 5) |
민족문화원형 등 범국가적 디지털 아카이브사업의 기획/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 6) |
디지털 뉴딜 등 젊은 세대의 창조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
| 7) |
지속 가능한 생태문화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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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산촌, 어촌의 문제는 경쟁력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환경 및 문화 등 복합산업의 관점에서 복합적 가치를 중시하고, 농산어촌과 도시의 분리정책에서 농산어촌과 도시의 상생정책으로 전환하며, 농외소득 증대를 통해 농어민 소득을 두배로 증대 시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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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 사촌,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산어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려 농산어촌의 가치를 재창조 하겠습니다.
경쟁력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환경 및 문화 등 복합산업의 관점에서 복합적 가치를 중시하고, 농산어촌과 도시의 분리정책에서 농산어촌과 도시의 상생정책으로 전환하며, 농외 소득 증대를 통해 농어민 소득을 두배로 증대 시키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을 위해 식품안전 관리, 먹거리 체계 확립, 유통체계를 혁신 시키겠습니다.
다원적 기능과 복합적 가치 창조를 위한 국민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담당 주체 육성하고, 직접지불제 확대로 농가소득 안정과 환경가치를 보존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산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의료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산어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활여건 개선, 경관 및 문화·환경 보전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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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정부조직과 기능은 재벌· 개발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어 정부부문 경쟁력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위기,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합니다. 재벌중심, 건설중심의 개발형 산업 패러다임에서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지식 패러다임으로 정부기능을 개편해야 합니다. 21세기 정부기능의 개편방향은 지식화, 세계화 및 투명화, 개방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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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조정 방향은 경제부문을 줄이고 사회, 문화, 복지부분은 확대하겠습니다. 정책관리체계의 정립을 통해 정책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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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조정의 세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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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산업경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3.8%에서 향후 5년 내 20% 이내 로 감소하겠습니다. |
| 2) |
교육, 평생교육, 훈련, 여성, 노인, 보육 정책 등 학습과 사회적 투자 자 원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 3) |
분권화, 기관책임 운영제, 민영화를 통해 실행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
| 4) |
정책연구직제의 도입으로 중앙정부는 정책기능만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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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경쟁력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를 개혁합니다.
금융 및 세제개혁의 전략방향은 우선 평생학습을 통해 사람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 하겠습니다. 불투명한 관치 금융을 청산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금융권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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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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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불투명한 관치 금융을 청산하고 투명한 금융산업을 추구하겠습니다. |
| 2) |
최고 연 66%까지 허용되던 서민 대부업의 초고율의 살인적 이자율이 서 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20%대로 낮추겠습니다. |
| 3) |
중소기업의 금융권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의 중소기업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 4)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마켓팅, 비즈니스 네터워킹 등 다양한 경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
| 5) |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여 재벌의 은행지배는 불허하겠습니다. |
| 6) |
개인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비나 훈련비 등 소득공 제나 비용공제, 세액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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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추세 속에서 FTA 등 대외개방을 통해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 성장동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FTA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개방과 통상정책은 적극 추진하되 개방의 이익이 극대화 되고 피해가 보상 되도록 국내 보완대책의 수립을 우선하겠습니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FTA 등 대외개방을 통해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 성장동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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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 통상정책의 전략방향으로 우선 FTA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겠습니다. 개방과 통상정책은 적극 추진하되 국내 보완대책의 수립을 우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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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 통상정책의 세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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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한미FTA 국회 비준 여부는 차기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2) |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 인정 문제는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 3) |
FTA 피해 그룹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이 선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 4) |
국회내에 농민, 노사 및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칭)미래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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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량 일자리 창출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도시와 농어촌부문간, 수출과 내수부문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류층과 중산층.서민층간의 소득과 생활상의 차이는 너무 벌어져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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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답협 추진을 위한 전략 방향은 우선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는 다자간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FTA 추진,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 등 국가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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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답협 추진을 위한 세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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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정 외에도 비정규직, 여성, 농민, 실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하는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 2) |
정부는 국가미래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 성과를 보고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