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는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 주민이 배불리 먹을 양식,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는 병사, 군주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열거하고 나서 세 가지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군주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라고 가르쳤다.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군주를 따라가서 군주가 거하는 곳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가르쳤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미국인 정치학자는 ‘신뢰(trust)’라는 저서에서 세계 각국의 선진화 수준을 그 사회의 ‘신뢰도’로 측정한다는 깊이 있는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정직은 가르치고 훈련하여야 하는 것이며 삶의 덕목에 속하는 것이므로 공자는 이를 군주의 덕목으로 지목한 것이리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나라가 번창하고 성장하는 근저에는 나라의 시민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자기의 오늘과 내일,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있는 그대로 내다보고 생각하는 정직의 문화가 있다. 정직함의 반대는 허장성세이고 과대망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자기반성, 자기혁신(self-renewal)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치주의의 대원칙이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함께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많은 정부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기 정부만이 정통성이 있고 최선의 정치를 하는 정부라고 자부하여 왔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라는 정부 별명도 그런 사고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자기 정부만이 정통성이 있으므로 과거 정부를 비판하고 매도하며 자기를 고집하고 야당을 배제하고자 한다. 그러한 습관이 오늘의 정치에 반영되고 있음을 본다.
정직은 정치에서만 통하는 미덕이 아니다. 외교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미덕이다. 외교 교과서는 정직이 최고의 외교정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거짓말 같지만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막중한 기여를 한 겐셔 외무장관에게 어떻게 소련의 지도층에 독일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한 일이 있다. 그는 “과장 없이 솔직하게 말하였지요. 저들은 나의 정직을 신뢰하였습니다.”라며 조용히 대답했다.
정직은 시장에서 더욱 큰 덕목으로 통한다. 자본가이건 경영인이건 정직하지 않은 기업인은 신용할 수 없는 기업인이 되어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 정보화시대, 글로벌시대에 정직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기본 덕목이 없이 성공하는 기업인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한창인 최고경영자 구인(head-hunt) 경쟁에서 낙점되는 경영자의 근본적 강점은 결국 그의 도덕적 결백(ethical cleanness)에 있다는 결론이 나 있다.
정직은 나라의 문화, 원천적으로는 교육에서 나온다. 영어권 국가들의 경우 정직으로부터 인격이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다.
법정에서는 위증이 큰 죄목이다. 구약성경은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십계명의 하나로 두고 있다. 세상에는 큰 공동체의 가치와 원칙보다는 자기가 속하는 부족을 귀하게 여겨서 지연·혈연·학연에 매여 작게 세상을 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본능이 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거꾸로 그의 가신과 측근들의 포로가 되어 가치 없는 임기를 마치고 있음을 본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부족 동아리의 온정주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큰 가치 그리고 이를 떠받치는 정직의 도를 귀하게 여기는 시민자각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정직한 시민이 정직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아질 것이다.
홍순영 전 외교부·통일부 장관
기사일자 : 2007-09-03 30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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