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공개해야"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文정부 청와대 특활비 공개해야"...문재인 김정숙 어디에 얼마나 썼을까? 법원 "文정부 청와대 특활비 공개해야"...문재인 김정숙 어디에 얼마나 썼을까? 김진기 기자 최초승인 2022.02.10 15:56:32 최종수정 2022.02.10 17:54 법원이 문재인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공개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데 대해 일부 정보를 원고인 납세자연맹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처분이 나온 것으로 소송 비용도 청와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청와대 비서실에 2018년 7월 내린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