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민단체, 박범계 고발…“이석기 가석방, 직권남용” 주장 시민단체, 박범계 고발…“이석기 가석방, 직권남용” 주장 입력 2021-12-26 14:29업데이트 2021-12-26 14:30 한 시민단체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가석방하기로 의결한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세련 측은 “이석기는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면서 전쟁 발발 시 국가 주요시설 파괴를 준비하는 등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에 자격정.. 더보기 박근혜 정부 잡은 직권남용 칼, 이제 文정부를 겨누다 [주간조선] 박혁진 기자 입력 2020.12.06 05:40 photo 뉴시스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판례가 많이 형성된 시기로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가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 이른바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 인사들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현 여권에서는 이 수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지만, 박영수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였다. 박 특검이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도 결국 현 정권에서 중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여러 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