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논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못 생기면 결혼도 못 해”… 10년 전 애니메이션 논란 방통위, 방영한 방송사에 주의 제재 제작사 측 “제작 시기 감안해야” 소송 법원 “지금 관점에서 부정적 영향” 원고 패소 입력 : 2022-08-23 11:28 국민일보DB 10년 전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방송사에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의 제재는 과거 제작된 작품에 현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물음표를 낳으며 온라인에서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가 약 10년 전 제작한 애니메이션은 2020년까지 복수의 방송사에서 방영됐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