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법치 위기" 한목소리…정의당조차 "대통령이 정리하라" 입력2020.11.27 17:11 수정2020.11.28 00:01 지면A2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일선 평검사부터 지검장, 고검장까지 1000여 명의 검사가 실명으로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은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평검사들이 집단을 이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소위 ‘검란(檢亂)’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검찰 조직 전체가 한목소리로 정부 조치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유례가 없다. 무엇보다 성명을 낸 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 독립과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한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특정 사안에 찬·반 의견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법치를 지킨다는 ‘가치 투쟁’을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