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에 항의하는 불평분자 색출 TF 신설 경제난 타개 위해 약 1억 8000만 달러 해킹 사건 관여 정황 탈북자 올해만 99명…작년의 3배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에서 올해 1~7월에만 245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며 최근 5년 평균(연간 110여 명)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북한은 현재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중”이라며 “2016년 대비 북한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은 12% 감소했다”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유 의원은 “(북한 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권과 관련된 항의가 있어 (북한이) 지역당 산하 불평분자 색출을 위한 비(非)상설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는 보고도 있었다”며 “북한이 현재 사적 곡물 거래 금지 정책 등 경제 통제를 강화하며 주민 불만이 커지니 북한에서 기존 통제 수단 외 TF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북한 당국은 올해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국가보위성 안전원 등의 총기 소지 권한을 확대하며 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이 현재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밀수, 해상 환적, 사이버 금전 탈취 등 불법적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정원은 올 상반기 북한의 석탄 밀수출량이 약 170여 만 톤(t)으로 2020년 상반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금괴도 540여 kg을 밀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2015년 이후 15억 달러 이상의 가상 자산을 불법 탈취했다“며 “국정원은 북한이 총 1억 8000만 달러 상당의 해킹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탈북 현황과 관련해 “올해만 2022년 대비 3배 증가한 99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의 국경이 개방되면 (탈북) 증가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정원은 북한 국경이 개방된다고 해도 거래 비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과거와 같은 탈북자의 급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을 맞아 방북 중인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군사대표단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장‘을 찾았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쇼이구 장관에게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두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지난 7월 27일 행사 며칠 전 러시아 실무단이 평양에 입국해 군사 협력 문제를 조율한 징후를 포착했다”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 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해 큰 틀의 군사협력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국정원은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북한의 중국 국경 개방과 관련해 “북한은 대중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열차 운행도 1일 1회에서 2회로 증편하고, 일부 세관을 개방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