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결과] 민간위원 8명 모두 반대단체 추천 감사원 “보 해체 결정에 중대문제” 올해초 檢에 金 前장관 수사요청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사진)이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 등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구성에 앞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평가위 민간위원들이 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모두 채워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초 김 전 장관을 관련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조사·평가위가 금강·영산강 보 평가 과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지표를 자의적으로 활용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4대강 보 해체 절차·결정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다음 주 공개할 방침이다.이명박 정부 때 착공된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만 이번이 5번째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2월 ‘보 개방 여부가 하천 수질생태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성(B/C) 분석’ 등에 나선 조사·평가위 1기 민간위원 8명은 모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2018년 8월 대통령 훈령으로 구성된 조사·평가위는 정부 측 7명과 민간위원 8명을 합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8명의 민간위원이 재자연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는 것이다. 당시 김 장관은 환경부 직원에게 민간위원 구성에 앞서 재자연위와 협의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재자연위는 반(反)4대강 활동에 나섰던 단체 181개가 연합해 2018년 3월 발족된 시민단체다.
이후 진행된 조사·평가위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등이 이뤄졌다. 특히 보 평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설문조사 절차에서는 새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평가위가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결과가 담긴 조사 내용을 활용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