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인사시스템·파격적성과주의로
공직사회 일신, ‘일 잘하는 정부’ 구현
7급 공무원이 1년 만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고,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위해 부처 인사 자율성이 강화하는 등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성과주의 정책 도입으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율적이고 유연한 인사관리를 위해 민첩하게 인사제도를 혁신하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등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인사처는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유연한 인사제도와 파격적인 성과중심의 공직사회 구축을 위해 ▲공모직 속진임용제 및 동료평가제 도입 ▲부처별 인사 자율성 제고 ▲우수 인재 유치 및 발굴 ▲하위실무직 처우 개선 ▲공무원 인재상 첫 정립 ▲공상추정제 도입 등 수요자 체감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공모 직위 대상을 5급 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직에 지원이 가능한 ‘속진임용제’가 시행된다.
인사처는 지난달 4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고위공무원단이나 과장급(1~4급)만 가능하던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최소 3년 6개월 이상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직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옛 행정고시)을 보지 않고 입직한 공무원도 1년 만에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만약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한 뒤 그해 공모직위 속진임용제를 통해 5급이 되면 사실상 2계급 고속 승진이 가능한 것이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 공모 직위는 지난해 12월 기준 304개로, 향후 공모 적합 직위도 꾸준히 발굴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기회의 문이 될 직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이고 유연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혁신한 점도 공직사회의 변화로 꼽힌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의사 공무원 등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을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력난을 호소했던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의 충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소속장관의 인사권 범위를 확대해 각 부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장관제’도 도입했다. 인사처의 인사권 관여 범위를 축소하고,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협의, 통보 절차도 폐지하거나 완화한 조치다. 예를 들어 긴급 경력채용 시 공고 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했던 인사처와의 협의나 긴급 협안업무를 위한 전보 등에 대한 통보 절차를 폐지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인사처는 이처럼 부처별 특수성과 환경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고자 인사 규정상 규제적 요소를 폐지·완화하고, 부처별 예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 범위의 총 47개의 과제를 발굴해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한 인사처는 1년새 이 중 45개를 개선했다. 인사처는 계속해서 인사규제 요소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살린 예외 적용도 확대하는 등 자율성 확대과제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처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발굴하기 위해 국가인재DB 내 전문가 풀(POOL)을 늘리고, 국민추천제와 정부헤드헌팅 등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주변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는 국민참여형 인사시스템이며, 정부헤드헌팅은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민간의 인재를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서비스다.
특히, 지난해 7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국가인재DB 서비스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해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국가인재DB 내 직접검색 서비스 이용률이 2021년 42.9%에서 2022년 51.6%로 8.7%p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ㄴ부처 인사과장은 “국가인재DB 검색을 통해 목적별, 지역별, 전문가집단별 등 업무 목적에 따른 인재 섭외가 빨리 이뤄지고 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항공우주·AI·IT 분야 등 최고 수준의 우수 민간 전문가 영입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경력에 기초해 민간 수준에 준하는 파격적 연봉 책정 및 부처 자율책정 연봉 상한 폐지 등 보수제도도 손보고 있다.
인재 중심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공무원 인재상’도 정립해 공무원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가치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인사처는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해선 공무원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식·태도·가치 정립 기준이 될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했다.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인 인재상은 공무원 태도와 행태변화에 중점을 두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면접시험에서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역량 검정을 강화하는 등 인재상에 맞는 교육, 평가, 승진 등 보상 체계를 정립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소통 등 조직 내 대인관계 교육이 단편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대인관계기법’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조직문화에서 관리자의 소통‧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책자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 행복한 일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자 외에도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신속히 보상,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확립도 눈여겨볼 변화다.
구체적으로 ▲위험·유해 직무로 인한 특정 질병 공상 추정 ▲공무 중 부상을 진단서나 재해경위서로 확인 시 심의회 생략 등 절차 단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법제화 등이 중점 대상이다.
청구인 중심의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공상추정제 도입은 현장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한 부처 인사과장은 “직무 중 발생한 질병과 직무와의 명확한 상관관계 입증이 어려워 공상 인정에 한계가 있었으나, 공상추정제 도입으로 청구인의 입증 부담이 크게 완화돼 실질적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1년간 인사처에서 개선한 점 중 공상추정제 도입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해 대국민 서비스와 정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체계도 구축됐다. 인사처는 공무원마음건강센터 미설치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춘천, 인천에 마음건강센터도 추가 확충했다. 아울러 공상 공무원이 전문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42개에서 156개로 확대해 재활치료와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휴가도 신설됐다. 소방,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직무지만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심리 안정 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직접 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과 전문기관의 상담, 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1년간 인사처는 정부 인사를 신속히 지원해 정부 조직의 조속한 안정에 기여하고,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유연하면서도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들이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앞으로도 파격적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꾸준히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면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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