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 집회 용납 어려워”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5-23 10:33업데이트 2023-05-23 11:49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라면서 “그러나 이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