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활개치는 대한민국,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던 검수완박인가"

 

•  선우윤호
•  최초승인 2023.04.11 14:09:53
•  최종수정 2023.04.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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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 선우윤호 기자)

최근 대한민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영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는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 입법폭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다"라며 "영화에서나 보는 마약, 조폭, 총기 밀수 범죄가 우리 사회에 버젓이 등장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마약과 총기류를 몰래 들여온 밀수 사범이 체포됐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LA 마약판매상이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밀수품은 필로폰 3.2kg으로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며, 이외에도 총과 실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은 어두운 곳에서 암약하며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다. 마약의 강력한 중독성은 한 개인의 영혼도 파괴하지만, 제조와 유통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강력 범죄를 만들어 낸다"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약 수사 기능까지 약화시켰다. 실제 2018년 대검찰청 강력부는 반부패·강력부로 합쳐졌고, 2000년에는 대검마약과가 조직범죄과와 통합됐다. 2021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 범위가 ‘500만원 이상 밀수’로 제한되며 마약 수사 기능이 크게 약해졌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2021년 부산지검 마약사범 검거 실적은 634명으로, 2020년 1093명보다 42.0%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던 검찰 개혁의 결과인가. 마약 범죄는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사회 붕괴를 막지 못하는 ‘마약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금이라도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통해, 마약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 지금이 국회가 ‘검수원복’을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이다.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이제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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