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정부 방만 재정 비정상…中에 많은 흑자 보는 시대 지나”

 

뉴욕=김현수 특파원

입력 2023-04-11 13:00업데이트 2023-04-11 13:3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DB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환경 악화 속에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겹쳐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더 이상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고도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비정상으로 갔던 부분을 되돌려야하는 상황이라 경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정부처럼 한 해에 추가경정예산을 3~4차례씩 집행하고 재정 지출을 18~19%씩 늘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지출이 급증해 나랏빚이 늘어남에도 ‘왜 재정을 더 쓰면 안 되냐’는 식의 말을 스스럼없이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나라 빚 급증, 가계부채 폭등, 에너지 가격 동결 등을 가리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기본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살얼음판”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책 전환 속에 인플레이션과 세계 수요 둔화 등에 대응해야하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춘계 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골드만 삭스 등 주요 투자자 면담을 위해 미국을 찾았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6%로 상반기(1~6월)에는 어려움이 지속되다 중국 경제 회복이 본격화될 하반기(7~12월)에는 성장률이 오르는 상저하고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 현상이 고착될 가능성에 대해 “(적자로 굳어질) 추세라고 보진 않는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과거처럼 중국을 통해 흑자를 많이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한국 경제에 빠르게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발 은행위기 여파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는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몰라 언제든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