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민주당은 해산돼도 자업자득...민노총, 노조로 볼 수 없어"

 

•  김진기 기자
•  최초승인 2022.12.05 13:49:50
•  최종수정 2022.12.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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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 캡처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갑)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산돼도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남겼다. 박 의원은 헌법학 최고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칼럼을 인용해 "민주당은 헌법상 정당요건을 이탈한 정당"이라며 "헌법학계의 원로이자 원톱이신 허영 교수님의 일갈이 날카롭다"고 찬동했다.

박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허 교수의 최근 칼럼("헌법상 政黨 요건도 이탈하는 민주당")을 공유하며 "현실정치판에서 잘 할 수 없는 얘기를 헌법학자의 소신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환영했다.

허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민주당이 과연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의 자유를 남용해 대통령 퇴임을 공공연히 선동하는 정당이 과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주적인 정당일 수 있는가. 더욱이 전국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좌파 혁명 세력과 손을 잡고 기회마다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정당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다.

허 교수가 "주권자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무조건 퇴진하라는 정당과 시민단체는 헌법 파괴세력이므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적은 문장을 따로 언급하기도 한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상 '정당요건을 이탈했다'는 말씀은 해산되어도 자업자득이란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 파업이 장기화되자 이념 공세에 나서기 시작했다.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노총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민노총에 보내는 련대사'라는 제목으로 보낸 글이 자랑스러운 듯이 올라와 있다"며 "'조선노동당 2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나"고 했다.

대표적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노총은 연쇄파업 와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운운해왔다. 민노총 파업의 본질이 종북으로 점철된 정치투쟁이라는 자백"이라며 "경기동부 잔당이 민노총을 장악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파업이 아니다. '제2의 이석기 사태'"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따로 올린 글에서 "노동조합법상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민노총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각종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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