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국무회의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본예산 대비 5.2% 늘어나…13년 만에 총지출 대비 감액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 보다 감액한 것으로, 새해 본예산이 전년 총지출보다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정부안을 639조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607조 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자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되돌렸다. 또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런 기조 전환의 결과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 8000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 8000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068조 8000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시켰다.
정부는 이런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고물가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4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 폭인 5.47%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 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발달 장애인의 낮 시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도 일 최대 8시간, 월 154시간까지 확대한다.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 지원이 되는 소득 기준을 내년에 추가로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여기에 800억 원이 투입된다.
민생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8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연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도 1690억 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렸다.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급하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부모 급여도 신규로 지원한다.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1만 5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15만 명을 추가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도 소형모듈 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 원을 지원한다.
반도체ㆍ양자ㆍ우주ㆍ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에 4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미래 에너지ㆍ난치병 등 주요 미개척 도전 연구 지원에도 4,000억 원이 반영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탄소 중립 대응에도 8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홍수, 가뭄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개소 설치 지원과 함께 스마트 예보 시스템 도입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불·긴급구조에 활용도가 높은 대형 헬기 2대 신규 도입, 노후헬기 6대를 교체하는 데 450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약 45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첨단무기체계를 확충했습니다. 또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했다.
병장 기준으로 병 봉급을 월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급식비 단가도 인상하는 등 병사 생활 여건 개선에 6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26조 6000억 원으로 200조 원을 넘겼다. 지출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5.6%), SOC(-2.8%), 문화·체육·관광(-0.6%) 등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컸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