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배법? 野, 법무부 세종 이전 특별법 내놓고 탄핵 주장까지

 

“법치주의라는 가짜의 옷 입고
진짜 정치적인 욕망 숨겨”

주형식 기자

입력 2022.08.24 10:4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며 지지자들이 취임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화환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16일 법무부·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유배법”이라는 반응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힘 빼기 차원의 입법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김용민 의원은 24일 라디오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한 장관 간의 신경전이 앞으로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무부의 경우 범죄예방, 인권향상 등과 관련해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 역시 이전한다는 내용도 담겼으나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만큼 사실상 법무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법안에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한 장관과 날선 공방을 주고받은 고민정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한 장관을 여러 차례 비판했던 윤건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 강성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멤버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 장관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어 “(최강욱) 의원이 개인 신상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장관이 장관과 대화하거나 질의하는 게 아닌 시간에도 끼어들어서 계속 의사를 방해하는 방식들은 정말 기본적인 어떤 규칙조차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임 건의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가짜의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며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출근하며 취임 100일을 맞아 지지자들이 보낸 꽃다발을 받았다.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 계단에는 한 장관의 지지자들이 보낸 꽃다발로 가득했다. 화환에는 “검수원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장관님의 100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적혀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