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처참한 비교

한국과 독일의 처참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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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 1년에 51조원 외국 등에 이자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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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300만명의 독일보다 인구 5000만명의 한국 공무원수가 2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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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로 대비하여 비교를 하면 무려 4배가 더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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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하는 짓 아무 것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쓰레기 국회의원, 공무원의 급여, 활동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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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고위 공무원과 검찰, 국회의원들이 착실히 말아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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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엄청난 전쟁 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무너진 폐허 위로 겨울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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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속까지 스며드는 독일 추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수치상 기온은 춥지 않지만, 대부분 흐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 덜덜덜 떨게 하는 냉혹한 추위지만, 연료나 에너지 자원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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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독일 정부가 방송을 했습니다.

산의 나무를 베다가 때기라도 하시라고~  패전으로 이미 실의에 빠진 국민을 얼어 죽이기까지 할 수 는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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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일 국민 그 누구도 산의 나무를 베어다 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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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있는대로 껴입고,식구들끼리 부둥켜 안고 자다가 새벽에 잔인한 추위가 몰아치면, 식구들은 제자리 뛰기를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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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베다가 때는 건 한 순간이지만, 산의 나무는 30년이상 가꿔야 숲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 누구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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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검은 숲(Black Forest, Schwarzwald) 은 세계적으로 으뜸의 산림이 되었고,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갚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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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그렇게 극복하는 것.

나라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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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노' 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이 살아 있는 나라만이 나라다운 나라, 반듯한 국가, 지속 가능한 나라(Sustainable state)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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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0년 한국 국가 재정운용 예산은 ₩513조​였습니다.

​2020년도 국가 재정 운용 금액 중 한국은 유독히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의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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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독일생활을 해 본 자로서 독일의 주요 재정 지출과 견주어 비교해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원이고 독일은 439조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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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439조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동수당 (킨더겔트)으로 만15세까지 매월 평균 30만원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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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들 모두가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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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국방비로17만명의 직업 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최저250만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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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의 독일인구는 8300만명 으로, 한국 총인구수의 1.7배가 되지만, 대한민국보다 예산이 30조원이나 더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 복지를 두루 시행한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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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1.7배 많고 땅도 1.7배가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원이나 더 적은 예산액으로 빈곤층 없이 1등 복지국가인 것을 대한민국의 통치자들 즉 모든 정치인, 관료, 고위직 공무원들은 참고해야 할 일이고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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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300만명의 독일보다 공무원수가 2배 많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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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공무원은 부족하다고 계속 늘립니다.​ 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독일 등 선진국들 보다 턱없이 많고, 그들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대단히 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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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럼에도 한국은 돈을 빌려서 전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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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빚을 내서 3차 추경 35조원을 또 지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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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 빚이 걱정되는 이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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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랏빚이 약 1,700조원, 정부보증 공공기관 빚이 55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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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200조원 정도 되는데.. 올해 추경에 90조원, 내년에는 100조원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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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가채무가 5년 후에는 약 3,000조원 (국민 일인당 6천만원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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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채무 이자율이 년리 약 1.7% 3000조원의 1.7% 일년이자가 무려 51조원입니다.​ 1년에 51조원을 외국 등에 이자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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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조속히 한국 재정으로 북한에 고속철도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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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총생산(GDP)의 약20%를 창출하는 삼성그룹 수장을 감옥에 넣어서 묶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위 정치인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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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죄는 있을지언정 경제가 극히 어려운 시기 이기에 중추 경제인들을 자주 불러 수사하거나, 구치소에 묶어 놓기를 유예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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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국민이 미래를 위하고, 현재의 자신보다는 내 자식, 손자들을 위해 현실의 포퓰리즘 정책들을 심판하고 정신차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