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슘페터식 성장 포기하면, 한국은 하청국 못 벗어난다”

최형석 기자

입력 2022.07.18 14:39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윤석열 대통령(왼쪽)

변양균 대통령실 경제 고문은 “총사령탑(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 고문은 19일 본지 통화에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다 2007년 신정아씨 학력 위조 사건으로 낙마했다. 10년 뒤인 2017년 경제·사회 분야 규제 개혁 과제를 담은 ‘경제철학의 전환’을 썼고, 문재인 정부 초기 필독서로 꼽혔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혁신보다는 세금 뿌리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책을 두 번 읽은 뒤 경제고문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고문은 본인의 경제 철학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은 셈이다.

변 고문은 책에서 케인스와 함께 경제학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미국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의 ‘공급 혁신’을 주장한다. 기업가들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내놓고 소비를 자극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기업과 민간 주도 성장과 방향이 일치한다.

그는 “금리 조절 등 금융 정책과 정부 지출 등 재정 정책을 섞어서 단기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케인스식 모델이 한국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단기적인 정책들은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외국인 자금 유출을 초래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변 고문은 한국 경제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 지난 20여 년 동안 경기부양 정책만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슘페터식 성장정책을 포기하는 순간 한국은 주변 경제대국, 군사대국에 둘러싸인 하청국 신세를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는 기업가들이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생산 3요소를 자유로이 결합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을 사례로 든다.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굴뚝산업이 충격을 받았지만 공급 능력을 늘리는 장기 경제 구조개혁에 착수해 1990년대 글로벌 IT 혁명을 선도했다는 것이다.

변 고문은 기업가들은 해고·채용에서, 노동자들은 주택·교육·의료 등 기본 수요 우려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고,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자”고 밝힌 윤 대통령 철학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