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수사 굉장히 빨라” “3년된 사건인데” 고민정·한동훈 영상 조회폭발

“블랙리스트 수사 굉장히 빨라” “3년된 사건인데” 고민정·한동훈 영상 조회폭발

국회 예결위 15분 개그 뺨치는 질문-응답 화제
高 “검사는 수사로 말한댔죠?” 韓 “제가 안했는데요”

김자아 기자

입력 2022.05.20 15:12

 

19일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SBS 유튜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 영상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지 만(滿) 하루도 지나기 전에 수백만 단위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웃기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고 의원 인스타그램에도 댓글이 폭주했는데, 대부분 ‘고맙습니다’ 등 친여(親與) 성향 네티즌들의 조롱 글이었다.

화제의 영상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 의원 질의 15분을 담은 내용이다. 고 의원은 질의시간 내내 한 장관을 향해서만 질문 세례를 퍼부었는데, 정작 예산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

◇3년 묵은 文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高 “굉장히 빠른 수사”

고 의원이 시작부터 한 장관에게 “요즘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돼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솔직히 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의 ‘지적’이 시작됐다. 그는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물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백운규 당시 장관 등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발전사 4곳의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5년 전, 자유한국당 고발(2019년 1월)이 이뤄진 것은 3년4개월 전이다.

이 사건에 대해 고 의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했다. 그걸 한 장관이 정정했다. 한 장관은 “몇 년 전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 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됐다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다시 한 번 “길어봤자 5년 이내 아니냐”고 했다. 5년에 걸친 수사가 길지 않다는 취지였다. 한 장관은 “3~4년 정도 됐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고 의원은 재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5분 간 공방을 주고 받았다.

◇高 ”죽은 권력 엄격 수사 의지 있죠?”… 韓, 어리둥절

‘죽은 권력 수사’에 대한 대목도 화제였다. 고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 “죽은 권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 갖고 계시지요?”라고 물은 것이다. 흔히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표현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용적으로 쓰이지만, ‘죽은 권력 수사’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질문을 받은 한 장관은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죽은 권력이요?”라고 되물었지만, 고 의원은 태연하게 “예, 끝난권력이니까요”라고 한다.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연한 대답을 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었고, 한참 뒤 문답이 이어진 뒤에야 본론을 꺼내들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것입니까”라고 했다. 한 장관이 “이미 수사 중”이란 취지로 답하자 고 의원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고, 한 장관은 “수사에는 (소환조사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법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률가 한동훈에 법해석 시켜놓고 이의제기한 고민정

또 고 의원은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언급하고 “그렇다면 헌법상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냐”고 묻기도 했다.

 

한 장관은 “법 이론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고 의원은 “해석을 묻는 것”이라고 했고, 한 장관은 “현직 대통령 본인”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에만 해당하는 거냐”며 범위를 다시 물었고 한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에만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대통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했다. ‘영부인도 대통령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됐지만, 질문의 정확한 의도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한 장관은 “저 법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본인을 말하는 게 명확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高 “검사는 수사로 말한댔죠?”… 韓 “제가 안했습니다”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는 말씀 하셨죠?”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제가 그런 말을 한적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재차 고 의원은 “그 말에 동의 하느냐”고 물었지만, 한 장관은 “검사는 그냥 법에 따라 할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음에도 답을 잘 못하시네요”라고 했다.

◇高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 없느냐”… 韓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진 질문은 채널A 권언유착 사건이었다. 고 의원은 그 사건을 ‘검언유착 사건’이라 부르며 당시 한 장관의 심경을 여러차례 묻기도 했다. ‘수사로 괴롭힘을 당하면 힘들다’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성 질문으로 들렸다.

한 장관은 넘어가지 않았다. ‘당시 심경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심경이요? 글쎄 뭐…”라고 했고, ‘힘들진 않으셨느냐’는 질문엔 “개인문제라서요”라고 했다.

거듭된 질문에 한 장관이 “개인 감상을 물어보시면 개인감상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 같다”고 답했을 때, 고 의원이 말을 쏟아냈다. 고 의원은 “장관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경을 물었는데 거기에 답을 못하시고… (중략)… 장관으로서는 부처에 있는 여러 공무원과 국민들 마음까지 읽어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온 분이라 굉장히 드라이(무미건조)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느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많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간첩사건을 잘못 수사했다가 징계를 받은 A검사와 관련, “A 검사가 승진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분은 나가서 정무직(공무원)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지만, 고 의원은 아랑곳않고 “알고 있습니다. 승진한 것이 정의롭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19일 SBS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질의응답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유튜브

한 장관과 고 의원의 질의응답 장면이 담긴 영상은 한 방송사 유튜브채널에 공개된지 약 20시간만에 21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중이다. 국회 예결위 관련 영상에선 이례적인 관심이다.

온라인상에선 고 의원의 질문이 예결위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법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능력이나 감정 타령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법사위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상관도 없는 질문을 계속한다” “우문현답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구나” “이번엔 고 의원이 한 장관을 스타로 만들어줬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고 의원 재선은 어렵겠다” “가만히 있는 게 나았다” 등 탄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