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명 검수완박 헌소 추진… 대학에선 ‘반대 대자보’

시민 1만명 검수완박 헌소 추진… 대학에선 ‘반대 대자보’

文, 오늘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직접 공포할 듯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 가능성
현직판사 “형사사법 거꾸로 질주” 참여연대 “검수완박 즉각 폐기를”

김아진 기자

이정구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5.03 03:30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법안을 공포(公布)할 방침으로 2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오전 10시로 국무회의를 공지했지만 국회 일정에 따라 오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2.4.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 대통령이 임기 6일을 남겨두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경우, 각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변호사·교수단체는 이미 ‘검수완박’의 위헌성과 국민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며 헌법소원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오는 3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가 입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시민 1만명의 이름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이날 긴급 성명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안 통과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 하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익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수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권력자 중대 범죄에 대한 제도적 (수사) 공백을 야기하는 것으로, 형사 사법 시스템이 거꾸로 질주한다”며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검수완박’을 공개 반대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검수완박 법 개정은 헌정 사상 끔찍한 헌법 유린 대참사”라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대학생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오는 3일 오전부터 서울대 등 전국 대학 캠퍼스 113곳에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국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 번째 열린 대한변협의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연사로 나선 주부 김주미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살펴 검수완박법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각계의 우려에도 반나절 만에 관련 법안을 공포해 버린다면 ‘검수완박’ 반대는 국민저항 운동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신임검사들과 박범계, 어색한 주먹인사 -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다. /박상훈 기자

대검도 이날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재의(再議)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이날 오후 법제처는 대검에 ‘재의 요구 등에 관한 관계 부처 의견을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대검은 ‘재의 요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보냈다.

 

◇“검수완박은 민주당 의원 보호법”

대한변협은 2일 추가 논평을 내고 “검찰 선진화의 이름으로 방향이 잘못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성급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변협은 또 “일반 민생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대형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여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변협이 주최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는 인지연 자유공정연합 대표(미국 변호사), 주부 김주미씨, 이영풍 KBS 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 김태훈·김기원·이지은·조용균 변호사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김주미씨는 “맞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결국 무죄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서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국민이 저처럼 경찰의 편파 수사, 축소 수사,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인지연 대표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하며 헌법 가치와 국민 기본권을 내팽개친 민주당과 정의당을 국민은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영풍 실장은 “검수완박 악법(惡法)을 두고 ‘문재인 보호법’ ‘민주당 의원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권력자 수사 공백이 개혁?”

일선 판사 중에서 처음으로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한윤옥 부장판사는 이날 ‘검수완박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문에서 “한 몸을 이루는 수사와 기소를 최근 한국처럼 완전히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선진국 중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종래 검찰이 책임져왔던 권력자들의 중대 범죄에 대한 제도적 (수사) 공백을 야기하는 것, 그들은 이것을 ‘개혁’이라 부른다”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는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이 제출될 경우 위헌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장 부장검사는 “법제처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장관과 대검차장 정면 충돌

이날 오후 2시에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박범계 장관은 “검찰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김오수 총장 사표 제출 이후 ‘총장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박성진 대검차장은 2시간 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개최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뚜렷한 논리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를 어겨가면서 독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부당성을 지적했다”며 ‘검수완박’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남은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부당성과 재의 요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