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구글 정부' 구상…행안부 아닌 과기부가 맡는다

[단독] 尹 '구글 정부' 구상…행안부 아닌 과기부가 맡는다

행안부 소관 전자정부 `정부24`
과기정통부로 업무 이관 가닥

민원 서류 일일이 내지 않아도
AI 기반 맞춤서비스 제공 추진

• 나현준 기자
• 입력 : 2022.03.29 17:36:07   수정 : 2022.03.29 20:14:5

◆ 윤석열 인수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구글 정부(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존에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한데 모았던 '정부24'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었는데,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기능에 불과했다. 새 정부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발전시킬 예정인데 업무 이해도가 높은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의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을 과기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되고 있다.

29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2차관 쪽 정통부 라인이 구글 정부를 주로 구상하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됐다. 정부조직개혁 태스크포스(TF) 팀에도 정통부 측 공무원 몇 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차기 국정과제 1순위로 꼽히는 구글 정부를 두고 정부24 담당인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서로 하겠다고 했는데, 과기부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정보기술(IT) 주무부처가 담당해야 데이터와 AI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과기부 쪽에 무게가 더 쏠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를 두고 정부24를 담당하는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이 과기정통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구글 정부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IT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노인이 자신의 회원 정보만 등록해놓으면 기초연금부터 어떠한 복지 혜택이 나오는지까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알려주는 형식이다.

현재 있는 정부24는 개인이 일일이 서류를 직접 구비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론 부처 간 개인정보가 공유되면서 굳이 개인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알아서 정부가 대상자에게 복지·세무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글 정부가 실현되면 공공기관 공무원 인원수를 줄여도 된다. AI가 알아서 대상자를 판별하고 알려주므로 중간에 서류를 확인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에서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글 정부는 인수위 내 과학기술교육분과가 담당인데, 지난 26일 워크숍에서 과기교육분과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것도 구글 정부를 통한 공무원 인력 감축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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