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을 교도소 보내라" 청구서…새 대통령에 '첫 시련' 온다 [다음 대통령에 바란다]

"적을 교도소 보내라" 청구서…새 대통령에 '첫 시련' 온다 [다음 대통령에 바란다]

중앙일보

입력 2022.03.06 10:00

업데이트 2022.03.06 10:59

김태호 기자 구독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곧 있으면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새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중앙일보는 각 분야 전문가 12명의 제언을 담은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영상 인터뷰를 정치-경제-사회 분야 순으로 3회에 걸쳐 싣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분야 : 전원책 변호사,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경률 회계사, 장강명 소설가
경제 분야 : 유현준 홍익대 교수, 김경민 서울대 교수, 우석훈 성결대 교수,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회 분야 :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 김재련 변호사, 임명묵 작가

 

“적을 수사해서 교도소 앞까지 데려가라. 내가 던진 표를 배신하지 말라”

이번 대선도 아니나다를까, 양대 진영이 크게 맞붙는 구도가 됐다. 반대편을 ‘적폐’로 몰아 ‘청산’을 이루자는 지지자들의 요구에 대해 신임 대통령은 어떻게 응하게 될까. 이에 대한 전원책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장강명 소설가,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장, 김수민 시사 평론가의 답은 조금씩 달랐다. “사법부 판단에 보복 프레임을 씌울 이유가 없다. 죄가 있다면, 욕먹어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익 없는 적폐 청산을 또 하자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었다.

새로운 정권이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현실성 없는 정치적 제스쳐”, “사람 빼가기 식 공작 정치” 등 비관적 답이 나왔다. “2년 뒤 총선을 염두에 둔 통합은 필수”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5명 모두 20대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된 이유와 배경엔 ‘후보자 개인의 인성과 자질’을 거론했다. 또 “이번 ‘비호감’ 대선은 양강·양당 체제가 혐오에 기대 버텨온 ‘87’ 체제의 귀결을 알리는 힌트”라고도 했다.

전원책 변호사·김경률 회계사·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장·김수민 시사평론가·장강명 소설가가 중앙일보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시리즈 인터뷰를 하고 있다.

Q. 지난 5년 한국 정치를 평가하자면.

전원책: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히 편을 갈랐다. 과거 노무현 정부보다 더 치밀했다. 그래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 40%는 굳건했는데, 나머지 60%는 분노했다.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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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률: 한마디로 ‘공정’의 문제, 각자 맡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갔다'면, 문재인 정부는 ‘송유관 자체를 어긋나게 했다’고 본다. 기초 질서와 상식 복원, ‘송유관’의 복원이 필요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는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탄생했지만 ‘87’ 체제 이후 국민이 가꿔 온 민주주의 체제를 어긋 냈고, 박살 냈다.

김성회: 여야를 막론한 ‘내로남불’ 행태는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 정치권은 지난 몇 년간 이를 학습했고. ‘내로남불’ 행태를 반대하는 큰 흐름이 있다. 결국 민심이 선거로 심판한다. 대선 이후 곧 지선과 2년 뒤 총선이 다가온다.

김수민: 총선이 2년 남았다. 당분간 이 국회 의석 구도는 안 바뀐다. 그런데도 ‘180석’ 민주당은 의석수를 믿고 독주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민주당은 과거 선거법 개혁을 추진하던 중 위성정당을 만들며 정치 개혁을 분쇄했다. 그 대가를 지금도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장강명: 결국 자기 진영을 위한 정치를 펴지 않았나 싶다. 깊은 밑바닥에 자리한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진영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애썼다. 상대를 대화 상대로 안 봤다. 우린 격변의 시대를 살지 않나. 경제가 좋은 듯 안 좋고, 기술 발전으로 우리 삶이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빠르게 바뀔 거 같은데, 현 정부는 여기에 대응할 비전과 기획을 보여주지 못한 채, 임기응변하지 않았나 싶다.

신임 대통령에 대해 "보복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요구와 함께, "국가적 범죄라면 수사해야 한다. 보복 프레임을 씌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양존한다.

‘적을 교도소로 보내라’는 복수의 ‘청구서’…새 대통령의 선택은

Q.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또 반복될까.

전원책: 대선 이후 또 다른 적폐 ‘청산 바람’이 요란하게 불 거라 본다.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이런 수사를 막을 수가 없다. 적폐 청산이 무조건 좋다고 보진 않지만, 민주주의 원리를 깬 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막아선 안 된다. 어떤 욕을 듣더라도 수사를 하긴 해야 한다. 단 대통령이 개입해선 안 된다.

김경률: 공정과 상식의 틀에서 본다면 ‘정치 보복’ 잣대는 사라지지 않을까. 사법부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판단을 따르면 된다. 누가 당선돼도 무작정 ‘정치보복’, ‘적폐청산’ 범주에 넣고 이를 정치적 논란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다. 검찰 견제 장치는 많다. 견제가 잘 작동하게 하려면 시민사회·의회 등이 검찰 수사를 검증할 수 있게 우선 많은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이전 정부에선 검찰 공소장 등을 공개해 여러 경로로 검증이 가능했는데, 이게 막히면서 사법적 판단이 정치 투쟁 대상이 됐다.

김성회: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고 치자. 그가 ‘적폐 청산’ 하겠다고 나서면, 180여석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 또 중도층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자. 지난 5년간 ‘적폐청산했더니 내 월급이 올랐네?, 승진 기회가 더 많아졌네?’라고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데 또 적폐청산을 꺼내 들면,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인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장강명: 신임 대통령에겐 ‘복수의 청구서’가 날아들 것 같다. ‘저 사람을 수사해서 교도소 앞까지 밀어 넣어라’, ‘표 준 걸 배신하지 말라’는 지지자들의 ‘청구서’다. 이게 당선인의 첫 시련이 아닐까 싶다. 당선자는 이 ‘청구서’에 의연해져야 한다. ‘내가 지지자들의 이런 감정 덕분에 당선됐으니 ‘청구서’에 화끈하게 결재해야겠다’고 느끼는 순간, 임기는 매우 복잡하게 꼬일 것이다. 두 후보 모두 “법대로 하겠다”라며 마치 재량이 없는 것처럼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재량이 많은 걸 국민이 안다.

김수민: 누가 당선돼도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훨씬 큰 갈등이 예상된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정치 보복’ 프레임에 빠질 위험을 유력후보들 스스로 더 키워놨다는 점이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예약 타이머’ 걸듯 “(적폐수사)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고 직접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통합’을 말하는데, 캐릭터 자체가 적폐청산 주의자다. 과거 “적폐 청산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정치보복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폐 청산이 뭐가 문제냐’라는 식이었다. 양강 후보 중 누구에게도 압도적 승리는 없다. ‘적폐 수사’ 당하는 쪽엔 반격의 에너지가 넉넉하다. 조국사태 당시 벌어졌던 ‘서초동 집회’ 같은 일이 진영을 막론하고 벌어질 수 있다. 양쪽은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다.

 

‘비호감’ 대선, 87체제 귀결의 ‘힌트’

Q. 우리는 왜 비호감 대선을 치를까.

전원책: ‘비호감’ 평가를 받는 건, 본인 리스크 때문이다. 또 두 후보 모두 국정 지식을 너무 많이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거꾸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추궁당하면 말을 돌리거나 바꾼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대다수 지지자가 그를 좋아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기 때문에 지지했다. 이게 큰 문제다. 누가 당선돼도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강명: 제일 걱정스러운 건 우리가 두 후보를 모른다는 점이다. 그게 두 후보의 퍼스널리티(personality·인성)하고도 상관이 있다. 우린 대선을 너무 ‘벼락치기’로 치렀다. 유권자들은 후보 됨됨이와 비전을 검증도 못 한 채 떠밀려서 투표장에 갔다. 한국 사회 실패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정치 제도 실패가 그 원인 중 하나다. 그리고 이번에 목도했다. 의원 내각제든, 다른 형태의 대통령제든, ‘대선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치르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 결국 ‘87년’ 헌법의 귀결'이 아닌가 싶다.

김수민: 다음 대통령의 역사적 과제는 ‘87’체제, 6공화국 정치체제 패턴을 바꾸는 일이다. 역대 대통령과 주변은 늘 불행한 건 기본이었다. 두 번 연속한 정당이 집권했음에도 추진했던 정책들이 쉽게 뒤집히거나, 어렵게 합의가 돼도 지속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면 결론도 바뀌고. 심지어 진실도 바뀌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호감 대선이 된 것도 이런 개혁 요구에 대한 ‘힌트’라고 본다. 양강체제가 이런 막대한 비호감 속에 겨우 지탱되면서 이번 선거까지 왔다. '더는 (선거가)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20대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수식어가 붙을만큼, 후보자 인성과 자질논란이 컸다. 이는 "막대한 비호감을 먹고 자란 양강·양당 정치 체제의 귀결을 알리는 힌트"라는 의견도 나왔다.

“협치? 당내 수습도 안될텐데…”

Q. 협치는 정말 불가능한 걸까.

김성회: 100% 모두를 인정하고 끌고 가는 게 협치가 아니다. 60%가 동의하면 되고, 그 사람들과 협치를 위한 내용을 합의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 2년 동안 시끄럽기만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긴장감이 있다. 결국 심판의 기운은 2024년 총선으로 몰려들 거다. 만약 대선 승리에 도취된다면, 2024년 총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걸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게 민주당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통합’을 말하는 거고.

전원책: 이재명 후보가 ‘통합의 정치’, ‘통합 정부’ 구상을 꺼내며 ‘내 편, 네 편 안 가르고 인재를 모아 새로운 정부를 꾸리겠다’, “이재명 정부라는 말도 안 쓰겠다”고 한다. 근데 그렇다고 ‘기본 시리즈’ 같은 공약을 안 지킬 건가. 갑자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 리가 만무하다. 통합을 말한 건 중도·보수층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제스처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아직 모른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니, 민주당에 뜻있는 이들의 도움을 받고 정치지형을 바꾸려고 할 거로 본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오롯이 ‘국민의힘 정부’를 세울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협치 명분을 내걸고, 정계개편을 시도할 거라 본다. 한국 정당들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언제든 이합집산할 준비가 되어있다.

김수민: 제도·문화적으로 연립·연합이 안 된 채 다른 진영 사람을 데려온다고 통합의 정치가 될까. 과거에도 있던 ‘여당 되면 야당 사람 빼 오기’ 연장선이자, ‘공작정치’에 불과하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기 진영 수습도 안 된다. 대선 승자 쪽도 지방선거 공천도 걸려 있기 때문에 당내 암투 등 파란이 일어날 거다. 이미 양당 대선 경선 직후 보여준 모습이다. 자기들끼리 수습도 안 되는 정당이 다른 당하고 무슨 화합의 정치를 펼까. 협치 이전에 갈등이 분명하지 않은 것도 더 큰 문제다. 선거 기간 동안 점점 두 후보 공약이 비슷해졌다. 불분명한 언사로 모든 사람을 대변할 것처럼 정책을 끌어모았다. 사람들을 '표밭'으로 보며 버릇처럼 50대50 구도로 만든다. 내가 크려면 적도 키워야 하므로, 적을 키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1:1로 끌고 가자는 생각을 한다. 협치가 불가능하다.

김경률: 여러 공약이 비슷해지며 국민이 무감각해지고 있다. 실체 없는 진영·이념화를 그만둬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념으로 결코 구분할 수 없다. 기득권 재생산 꼼수를 위한 자칭 진보·보수만 있다.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통합정부'를 기치로 내걸지만, 대선 이후 당내 수습도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들은 ‘총리 추천’할 국회의원 안 뽑았다”

Q. 권력구조 개편과 ‘책임총리제’ 가능할까.

김수민: ‘싸움’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난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를 빼곤 민주당은 2016년부터 거의 연전연승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정권을 잡든, 못 잡든 절제를 해서 이런 심판 여론을 비껴가야 한다. 국민의힘도 어차피 2년간 국회 의석 구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취해야 다음 총선이 희망적이다.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아닌 국회와 대통령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신경 써야 한다. 또 요즘 책임총리제 이야기 나온다. 근데 이건 ‘대통령 권한을 많이 줄게’로 될 게 아니다.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여야 한다. 그리고 당장 시행할 수 없다. 지금 국회는 유권자들이 ‘총리 추천’을 전제로 뽑아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24년까지 적어도 ‘국회 추천 총리’까진 아니더라도, 내각을 구성할 여당은 존중해야 한다. 개헌하지 않고도 권력 구조는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전원책: 이미 헌법은 ‘책임총리제’를 명시하고 있다.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 ‘해임건의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된다. 우리 헌법은 ‘다수당에서 총리를 내야 한다’는 내각책임제를 이미 접목하고 있단 뜻이다. 대통령은 여기에 귀속돼야 하는데, 현실은 대통령 마음대로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하지 않나. 우리 헌법대로만 하면 제왕적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 헌법대로만 하면 된다. 단, 4년 중임제는 찬성한다. 5년 단임제는 레임덕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Q. ‘586정치’ 세대교체 가능할까.

김경률: 586세대로서 강하게 말하자면, ‘강제적인 청산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빨리 퇴출해야 한다.

김성회: 일전에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며 세대교체를 언급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온다. 아직 ‘그들이 힘이 세고 할 게 더 남았다’는 뜻이다.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짐작할 수 없지만 국민들은 그 틈을 메꿀 다른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가 공언한 ‘제3의 정치세력’, ‘위성정당 철폐’, ‘비례대표제 확대’가 실천된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을 위한 공간이 열릴 거로 본다.

전원책: 적절한 세대교체는 필요한데, 586이라고 전부 ‘도매금’ 취급할 수 없다. 그 중엔 아직 소명의식과 열정을 갖고 공부하며 일할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떠날 때가 됐다’고 하면 정치판을 기웃거리지 않고 편히 떠났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서 목소리 크게 내고 버티려고 노력하지.

김수민: 70년대생 정치인들이 ‘포스트 86’으로 자리매김할 기대를 갖는데, 미안하지만 ‘87학번에서 87년생으로’ 뛰어넘을 거라 본다. 다음 정부에서 3달 뒤 지선부터 '청년 공천'을 늘릴 텐데, 이 자체로 청년층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기성세대가 간택하듯 ‘픽업’하는 공천으론 신뢰를 얻기 힘들다.

"새 대통령을 안 뽑은 사람이 많고, (새 대통령의) 실패를 바라는 국민들이 상당할 것"

“새 대통령, 칼날이 머리 위에 있음을 알라”

Q. 다음 대통령에게 어떤 걸 바라는지.

전원책: 문민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했던 건 자질 문제다. 대통령은 미래를 설계하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데, 문민 대통령 모두 실패했다. 자질 부족 때문이다. 그리고 일의 경중을 따질 줄 아는 균형감각과 공사 구분,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 또 용인술이 필요하다.

김성회: 현실적으로 보자면 인수위원장에 누굴 앉히느냐가 시험대다. 이재명의 ‘7인회’나, 윤석열의 ‘윤핵관’이 인수위원장을 맡는다면 더 볼 그림이 없다. 만약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파격 인사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제 국민들은 지쳤다. 10년 넘게 이어진 전 정권에 대한 ‘복수’가 빚은 여러 부작용으로 국민들은 아프다. 이들을 치유하는 쪽이 이긴다.

장강명: 인수위에서 욕심이 앞서서 설익은 정책을 내기도 하는데, 차라리 당선자가 ‘정책 연구 부족’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국정 비전을 고민하는 게 어떨까 싶다. 또 이번 대선처럼 ‘미움’으로 치러진 선거가 끝나면, 전임자 정책을 다 폐기하려는 기조를 잡는데, 그래야 할까 싶다. 마지막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고, 앞으로 5년은 나와 내 정당의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한다. ‘대선에서 나를 안 뽑은 사람이 더 많고, 뽑아준 사람만큼 자신을 싫어할 국민이 많다’, ‘나의 실패를 바라는 국민도 상당하다’, ‘칼날이 내 머리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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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영상=정수경·조은재PD

김태호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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