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 적폐 못본척 했나” 법조계 “권력수사 막은 장본인이...”

文 “尹, 적폐 못본척 했나” 법조계 “권력수사 막은 장본인이...”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2.10 15:51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최근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10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라고도 했다.

그러자 법조계에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의 정권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라임펀드 사기 사건 지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했던 사실을 잊었느냐”, “1조원 넘는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 사건을 이성윤 중앙지검이 수사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추미애·박범계 여당 정치인 장관을 연달아 임명하고 대통령 인사권으로 수사를 방해한 장본인이 누구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며 취임 후에 현 정부의 적폐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적폐를 못 본 척한 것 아니냐’고 한 것에 주목했다. 검찰 안팎에선 “수차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과 학살 인사에 이어 초유의 총장 직무정지까지 모두 승인한 게 문 대통령 아니었느냐”며 “총장 임명 때 당부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대통령 당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집권초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2019년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이후 수차례 반복된 학살 인사와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정권 수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 총장님’, 조국 수사 후 ‘식물 총장’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25일 “우리 윤 총장님”이라며 윤 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했지만 그해 8월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를 개시한 이후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11월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시스템을 만들라”고 주문했고 이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불만 표시로 해석됐다.

2019년 9월 ‘조국 일가 수사’ 초기에 친여 성향 법무부 검찰 간부들이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오수 당시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각각 연락해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고 한다. 김오수 총장은 작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수사팀 제안’을 인정하면서도 “윤 당시 총장을 배제하자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이후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핵심참모’가 대거 좌천되면서 조국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비리 수사 지휘부가 교체됐다. 검찰청법으로 정한 ‘검찰총장 인사 의견 청취’ 절차는 사실상 없었다.

 

추 전 장관은 그해 7월 채널A 사건(서울중앙지검), 10월 라임펀드 사기 사건(서울남부지검)에 대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라임 수사를 지휘하던 박순철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은 추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공개 반발하며 사표를 던졌다. 이후 라임 수사는 이정수 후임 남부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맡았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식물 총장’이 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권 검사들이 명실상부한 실세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2020년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가 ‘부실 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은 옵티머스 사건을 반부패부(옛 특수부)가 아닌 조사부에 배당했다.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 옵티머스 내부자가 작성한 일종의 ‘로비 리스트’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문건에는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면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 중앙지검은 작년 8월 ‘문건’에 거론된 인사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고 법조인들은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월성 원전 영장청구 예정된 날, 尹 직무정지

2020년 11월 24일 추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킨 것이 ‘월성 수사 저지용’이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윤 전 총장 직무정지 바로 전날인 23일, 월성원전 수사를 담당했던 대전지검은 대검에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 내일 영장청구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보고했다. 보고대로 진행됐으면 원전 수사가 큰 분수령을 맞게 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24일 오후 6시 추 전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직무정지를 전격 발표했다.

법조계에선 “추 전 장관이 원전 수사를 기를 쓰고 막으려는 것은 정권 핵심부가 타격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몇 달 뒤 공개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의 원전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망에 단 댓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부정부패 의심’ 흔적은 적지 않다”며 “정권 비리 수사를 하던 수사팀을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해체시키며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한 장본인이 누구인가”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변호사는 “김오수, 이성윤, 심재철, 박은정 등등 정권과 여권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 곳곳에 철통방어막을 쳐놓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검사 인사의 인사권자가 문재인이 아니고 누구인가”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