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12.30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에 석방된다. 문재인 정부의 5차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9개월째 수감 중이다.
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있는 병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한다. 그간 병실에 있던 수용자 계호 인력들도 철수한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인력이 지키게 된다.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못 받지만, 최소한의 경호 인력은 제공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당초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호전되지 않아, 의료진이 내년 2월께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심한 데다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뉴시스
[종합/정치]
▶與野 대선후보 이재명(42.4%•더불어민주당)vs윤석열(34.9%•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李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29일 한길리서치)
국민의힘 내홍과 후보의 실언 논란, 부인 김건희 관련 의혹 등이 尹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고, 보수지지자 10명 중 7명(70.4%)가 후보교체 필요성을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이었던 '신복지' 구상을 발표하며 '원팀' 행보에 나섬.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양도세·종부세에 이어 취득세도 완화하겠다고 밝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학 입시 관련 고려대 수시 전형 의혹을 제기했다가 8시간 만에 “착오 있었다”고 번복해 스스로 가짜 뉴스를 인정함.
세계선도인재전형(장남)•특별전형(차남)으로 대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제 일반 수시전형(장남)•수시국제전형(차남) 등 으로 대학한 사실이 드러나자 착오라고 의혹을 철회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 꼬여 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모양새.
黨 지도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李의 발언 수위가 많이 누그러졌고, 상임선대위원장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9일 새시대준비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대장동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검찰이 친여 성향이 강하고 편향적이라는 평이 있었지만,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서 "사법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은 중범죄"라고 덧붙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TK를 찾아 “북한 주사 이론 배운 집단, 문재인 정권서 국민 약탈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원색 비난.
尹은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찾아 자신이 집권을 하면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도 예고함.
▶공수처가 야당 출입기자나 야당 의원을 넘어 제1야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통신 자료를 각각 10차례, 일곱차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대선 판으로 옮겨 붙음
윤은 “권위주의 독재시절이나 있던 짓을 하는 걸 보니까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에 한 시민단체가 尹 검찰총장 재임시절 282만명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지적하며 “내가 하면 수사, 남이 하면 사찰?”이라고 비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가족리스크 해소에 몰두한 사이 꾸준한 지지율 상승세로 지지율 9.3%를 기록.
정치권에서는 安이 차기 대선의 판도를 흔들 수 있으려면 ‘지지율 10%’달성을 당면 과제로 꼽고 있는데 10%대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안철수 후보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연간 30조원 규모 특별 회계 예산을 조성하자고 제안.
안은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특별회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땜질식 보상보다는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
상당수 노선에서 양사의 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등 경쟁제한이 있다고 판단해 국내 공항에서 운항 허가받은 시간대, '슬롯' 중 일부를 반납 방안이 제시됨.
▶네이버가 일본에 수출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스마트스토어'를 현지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과 통합해 운영하고 대만, 스페인 진출을 추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일본에서 '마이 스마트스토어'란 이름으로 내년 1분기 정식 출시를 목표로 베타 서비스 중임.
▶삼성그룹이 50조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업계 19위 美國 바이오기업 바이오젠 인수를 추진.
알츠하이머 치매 등 신경계 질환 분야 세계 최강자로 꼽히는 바이오젠 인수에 성공하면 삼성은 단번에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선두권으로 올라설 전망.
[사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가 2006년 12월 수원여대 겸임교수 채용이 추천 위촉이 아닌 공개 채용이었다는 내부 관계자 증언이 나옴.
"자료 보고 공채로 뽑는 게 아니다"는 尹의 해명과 "A교수가 추천 위촉했다"는 국민의힘 설명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주목됨.
▶윤석열 후보가 측근 윤대진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2012-13년 뇌물사건 때 “변호사 소개했다”는 의혹 관련 검찰이 “시효 지났거나 관련법 없다”며 불기소해 논란.
6년 10개월만에 기소된 尹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 도피 뒤 8개월 만에 체포 압송됐지만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음.
▶대한불교 '진각종'의 한 고위 승려가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됨.
A(女•당시 25세)씨는 2017.8. 입사 직후 부터 같은 부서 상사였던 50대 승려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함.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와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다음 주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사적모임은 6명,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내년 3월부터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시민참여형 방역'이 이뤄질 전망.
▶국가암등록통계 2019년 기준 폐암이 위암을 제치고 사실상 최대 발생 암으로 등록.
갑상선, 폐, 위, 대장, 유방, 전립선, 간, 췌장, 담낭 및 기타 담도, 신장 순으로 기록됐고, 한국인의 기대수명(83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7.9%로 예측됨.
▶경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밤 9시 영업제한을 따르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 연수구의 한 카페를 압수수색함.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18-20일 밤 9시 이후 가게를 이용한 손님을 확인하기 위해 CCTV와 출입명부를 확보했고, 자료 분석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가게를 이용한 손님을 처벌할 예정.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지난 8월 2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 2명을 뒤 따라가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논란.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은 무겁다”면서 “75번 반성문 작성,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곧바로 항소함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89㎡(20층)의 실거래 가격이 30억원을 기록함.
정부의 '1주택자' 중심 부동산 정책이 대세가 되면서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화되면서 강남 20평대 선호 현상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원 대 보험금을 챙긴 20대 A씨가 징역형 선고를 받음.
A는 2018.4. 경기 수원 장안구에서 지원 5명과 공모해 고의 접촉 사고를 내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는 등 2020.말까지 74차례 5억5000만원에 보험사기를 친 혐의.
▶울산지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함.
송은 부동산 전문가 A씨와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 원을 들여 토지(1215m2)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음.
▶29일 새벽 울산시청 주차장에서 난폭운전자를 경찰이 실탄을 쏴서 진압함.
30대 난폭운전자는 울산의 조직폭력배로 당시 마약에 취해 경찰차와 일반 차량 20대를 부수며 도주하다 공포탄 4발과 실탄 11발을 쏜 끝에 체포됨.
▶탤런트 출신 곽진영이 운영하는 ‘종말이갓김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거치지 않은 채 김치류를 불법 유통하다가 29일 적발됨.
해당 식품업체는 2012년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됐지만 이후에도 김치류를 수 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것으로 알려짐.
[국제]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일주일 만에 11%나 증가했다면서 위험도가 "매우 위험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경고.
미국에선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으로 전 세계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유럽도 연일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며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中 인기 여배우 통리야(3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3명이 행정 구류 처분을 받음.
네티즌 3명은 통리야와 선하이슝(56) CCTV 국장과 결혼 소식이 알려진 뒤 두 사람이 이혼 전 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이라는 불륜 의혹을 제기함.
▶중국 BYD,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 깡패’ 전략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자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각국에 잇따라 출시하면서 현대자동차·기아는 물론 독일, 미국 등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바짝 긴장시키고 있음.
[기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로 떨어지고 한낮 기온이 영화 2도에서 5도로 세밑 한파가 찾아옴.
충남과 전북, 전남 북부에 최고 10cm가량이며, 전북에는 15cm가량의 많은 눈이 집중될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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