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12.29
[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로 바꿔 기본소득을 다시 추진.
李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것이 중대한 과제”라며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함.
▶채이배 선대위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은 “공정경제? 기득권 국민의힘에선 불가능하다”며 ‘김종인 저격’에 나섬.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설계에 주력하고 있는 채는 ‘윤석열 버전 경제민주화’ 개념인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김종인을 저격함.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경선 경쟁자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한 데 이어 정세균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으며 여권이 '총집결'하는 모양새.
정 전 총리는 李의 후원회장을 맡아 달리는 요청을 받은 뒤 흔쾌히 수락하면서 후방에서 선거를 지원에 나설 예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킨 것과 관련 “수사 직분 따라 한 일, 인간적으로 미만하다” 말함.
尹은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朴을 구속시킴.
▶윤석열 대선후보가 黨 내홍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총괄본부장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선거대책위원회 '기강 잡기'에 나섬.
黨 내홍의 한 축인 이준석 대표를 향해 尹은 “논평가적 입장이 서지 말라”며 “내부 쓴소리도 가려가며 해야 한다”고 했고, 金도 “불협화음 말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경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 사퇴를 했지만 李·尹·선대위 갈등이 식지 않고 내분 사태를 빚고 있음.
李은 “尹의 요청하면 선대위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尹이 “당 대표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해 패싱 분위기.
▶더불어민주당내 비공식 자리에서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언급 사례가 부쩍 늘어남.
공통 메시지는 대선 후 정계 개편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金이 '윤석열 정당'을 만들 것이고, 李의 청년 정치는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음.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윤석열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동안 지지율 7~8%대로 오르며 몸값이 뛰어 오름.
완주 의사를 확고히 한 安은 대선 구도가 비호감 경쟁으로 전개될수록 몸값이 오르며 與野의 단일화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
▶국민의힘는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조건으로 安의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제시안이 거론.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후보의 종로 출마설은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면서 "안 후보의 대선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함.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현행 25살 이상→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함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與野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면서 오랜 정치개혁 과제가 결실을 맺게 됨.
[정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재개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창신·상도·신림 등 21곳 2만5천 가구 개발 계획을 발표.
선정된 지역에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돼, 도심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
▶황희 문체관광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전체회의에서 “갑이 된 포털, 언론을 평가하고 제재”하고 있다고 말함.
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말함.
[경제]
▶한화·한화솔루션이 中企 에스제이이노테크가 제기한 ‘기술탈취 소송’에서 일부 패소함.
2011~2015년 태양광 설비 제조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제품을 만들어 납품했고, 이후 한화가 자체 기술을 개발하면서 거래가 끊기면서 문제가 발생.
▶ 한국콜마홀딩스는 28일 바이오 플랫폼 기업 넥스트앤바이오 지분 40%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됨.
넥스트앤바이오는 줄기세포를 입체적으로 배양해 실제 장기보다 단순한 형태로 만든 ‘인공 장기’를 의미하는 오가노이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에스티인터내셔널(옛 삼탄)이 인도네시아 발리의 고급 리조트를 1900억 원에 인수함.
유연탄 판매로 성장한 에스티인터내셔널은 2년 전 투자 회사로 변신을 천명한 후 신재생에너지, 금융, 호텔·관광업까지 전방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모양새.
▶개인투자자들이 28일 하루 역대 최대 3조원 넘는 주식을 순매도함.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과 함께 최근 지수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해외 증시로 ‘머니무브(자금 대이동)’함.
[사회]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前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불구속 기소(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사건 이첩을 검토 중임.
孫은 2020. 4. 부하 검사를 시켜 여권 정치인 등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金에게 전달했고, 金은 선대위 부위원장인 조성은에게 전달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8일 재판에 넘겨짐.
李는 2018. 11.~2019. 5.까지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소속돼 일하면서 金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윤중천, 박관천(前 靑행정관)등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함.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74)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와 관련 1심 징역 1년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함.
崔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됨.
▶검찰이 올해 부정부패사범을 직접 단속·수사한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대비 9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특수부 축소 등 제도적 변화는 물론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검찰 내 수사 분위기 자체가 위축된 결과라는 분석.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18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지국 투자비, 망 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이통3사는 10년간 LTE서비스를 통해 18조6천억원의 초과수익을 냈다“고 밝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佐渡)광산이 일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됨.
사도광산은 17세기 에도 시대에 전통 수공업 방식으로 고순도 금은을 생산하는 광산으로 6년 전 ‘군함도(하시마·端島) 논란’에 이어 한·일 역사 갈등이 재연될 전망.
▶“한국 싫다”며 일본 교토 조선인 마을 '우토로 지구'에 8월 방화한 용의자 아리모토 쇼고(有本匠吾·22·무직)가 재판에 넘겨짐.
우토로 지구는 태평양전쟁 중 일제가 비행장 건설을 위해 동원한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집단 거주지임.
▶민자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폐업 위기.
휴게소 운영 업체마다 적자가 쌓여가고 있지만 고속도로 운영법인에서 임대료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육군 소속 상근 예비역 A씨가 사건 다음날 풀려나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논란.
경찰은 A가 상근 예비역으로 확인돼 사건을 軍에 넘겼고, 軍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석방시킨 것으로 확인됨.
▶이혼한 아내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뒤, 해당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됨.
28일 새벽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전 부인 B씨 집을 찾아갔다가, 남친과 있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범행.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에서 여직원 샤워장에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거울인 '매직미러'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사장이 경찰에 붙잡힘.
28일 외국인 여성 노동자 B씨는 샤워장을 이용하다 거울 너머로 이상이 불빛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A씨가 현장에서 붙잡힘.
[연예/스포츠]
▶가수 김호중이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한 의혹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김호중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2020년 2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4곳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함.
[국제]
▶미국에서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열흘에서 닷새로 줄이고, 또 추가 접종 한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마스크만 잘 쓰면 격리를 하지 않도록 지침을 완화함.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병원이나 항공사 등에서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렇게 격리 기간을 확 줄임.
▶홍콩인을 상대로 한 중국 보이스피싱단의 사기 행각이 늘면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약 1천106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함.
홍콩 현지 언론은 이 같은 피해 규모는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함.
[기타]
▶한낮 서울 6도, 광주와 대구가 9도 안팎까지 올라 큰 추위 없겠음.
모레부터는 다시 찬 바람이 강해지면서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세밑 한파가 찾아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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