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 파장이 커질 수 있어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헌행) 심리로 진행된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과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과장, 김모 전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서기관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사무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 등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서기관은 검찰에서 “2019년 12월 초 감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당시 해외에 파견 가 있던 문 국장에게 전화로 보고했는데, 문 국장과 정 과장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파장이 클 것이다. 자료를 빼고 제출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서기관이 동료 사무관으로부터 “백운규(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진짜 짱(짜증)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왜 실무자만요? 그들을 위해 파일까지 지워가며 헌신한 국장님과 형은요?”라고 받은 메시지도 공개됐다.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위법하다고 인식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정 전 과장은 검찰에서 “산업부에서는 2018년 4월 2일 대통령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기 관련 하문 이후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결과만을 목표로 국정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