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형
- 최초승인 2021.12.08 07:40:23
- 최종수정 2021.12.08 11:2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영상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강행 의지를 재천명했다. 바로 종전선언을 강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이란, 1953년 7월27일 발효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허무는 일련의 정치적 선언이다.
그런데, 이같은 종전선언은 오히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면적 해체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단행케 만드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음이 증명된 바 있다.
게다가 이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종전선언'은, 이미 한반도 역사에서 5번씩이나 주한미군 철수론이 실체화됐거나 혹은 실제 진행됐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부추길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개회식 축사 중 '종전선언'에 대한 발언 원문이다.
▶ 한국 국민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입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종전선언을 감행할 경우, 정전협정에 명시된 미국-북한 간에 평화협정 체결 과정이 진행된다. 정전협정 체결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주둔했던 미군의 철군 사례의 형태와 일치하게 되는 것. 미국은 지난해(2020년) 2월29일 탈레반과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만큼, 미국은 탈레반과의 계속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명분을 상실했고 평화협정 체결 18개월만에 아프간에서 철군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 등 NATO군의 아프간 주둔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하면서 '영원한 우방'인 NATO와 별도행동을 했던 것. 한마디로 아프간 가니 정부를 비롯해 우방들의 뒷통수를 때린 셈이다.
평화협정 체결 시 아프간 가니 정부 제외 후 아프간을 떠난 미군의 사례가 한반도에서 벌이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마땅치 않다.
이미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5번의 주한미군의 대폭 철수를 시도해 왔다. 놀랍게도, 실제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북한에 의한 대규모 기습남침(6.25전쟁)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주한미군의 철수 사례이다. 당시 미국은 500여명의 군사고문단 외 전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었다.
두번째,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6.25전쟁 직후 미국은 전쟁이 잠시 멈춤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폭 줄이려는 시도를 보였다.
세번째, 그 시도의 일환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다. 1970년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미국은 한반도 재남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 제7보병사단을 미국으로 불러들였다. 전쟁 수행에서 주요군인 육군은 자국이, 미국은 해군과 공군으로 전쟁지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심산이었다. 그결과가 주한미군 제7보병사단의 철수였다.
당시 세계정세는 NPT체제(핵확산방지조약, 核擴散防止條約, Non-Proliferation Treaty)가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던 시기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75년 NPT체제에 가입했고, 당시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및 군사위협이 우리나라를 위협했던 만큼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 자체 핵개발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네번째, 1977년 카터 정부는 한반도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주한미군 철수론을 전면 내걸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와 의회의 반발로 결국 무산되기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2017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이다. 가장 최근까지 벌어졌던 실질적 주한미군 철수론이다.
2018년 미북 대화협상 등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서 그 지렛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검토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론은, 지난 1991년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강력 주장하고 나섰던 바로 '한반도 비핵지대화론'의 동의어다.
핵병기를 운용할 수 있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그 자체가 북한을 위협한다는 일명 '자위론'을 내세운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끈질기게 북한 핵무력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그들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론인 '한반도 비핵화'는 '핵무력 완성'을 꾀하던 北 김일성의 유훈이었다는 점이 30년만에 실질적으로 입증된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종전선언을 내세우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완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속되는 종전선언은, 결국 평화협정론에 불을 지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에 있을 주한미군-국군의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움직이게 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론 또한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향한다. 과연 국민들은 국군통수권자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인 ▲ 종전선언 ▲ 평화협정 ▲ 한미연합훈련(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론에 대한 심층 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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