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 반발에...오세훈 서울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린가” 반박

與 예산 반발에...오세훈 서울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린가” 반박

사업 감사하고 예산 깎자...민주당 시의원의 비판 연이어
서울시 ”지금 하는 조치들 상당수가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한 것”

김윤주 기자

정한국 기자

입력 2021.11.04 15:52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진행 중인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에 대해 4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제기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지난 6년간 시의원들의 지적 내용 약 30쪽 분량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전후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10년 간 서울시의 민간 위탁 사업과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내부 검증 및 감사를 벌이고 비효율이 발견됐을 경우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가 정면 반박한 것이다. 지금 오 시장이 하는 일 상당수가 과거 시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내용이라, 민주당 시의원들이 최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비판하는 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의 이중잣대, 혹은 내로남불 비판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부 시민사회단체 사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며 시작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지난 2016년 8월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해 일부 시각에서는 마치 시민단체를 먹여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서울혁신기획관 예산과 관련해 “누가 봐도 의심되는 예산이다. 우리 박원순 시장 인기 올리려면 1인당 얼마씩 차라리 주라. 전 시민한테. 그게 훨씬 나아. 나는 사업 자체가 ‘아. 이거 몇몇 특정단체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듦.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음. 코로나 정국에 무슨 이런 사업이 의미가 있겠나”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시민단체를 만들라는 얘기가 있음. 서울시에서 무분별하게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예산 지원이나 용역을 많이 줌”과 같은 발언을 한 민주당 시의원도 있었다.

또 작년 6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0여 곳의 공간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을 대부분 수행하는 위탁업체들이나 참여 인원들이 매우 겹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또 위탁을 한다. 청년허브‧서울혁신센터‧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빙빙 삼박자 돌아가면서 위탁을 주고받는 느낌이다”라고 지적됐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으로, 대부분 오세훈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비판”이라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특정 시민단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예산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시민 혈세가 집중된 예산의 사유화로,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과거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요 발언.

 

(마을활력소 관련) 40여 곳의 공간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을 대부분 수행하는 위탁업체들이나 참여 인원들이 매우 겹쳐 있음. 주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차별성을 느끼지 않고 참여 인원도 매우 중복 (2020년6월 17일 제295회 정례회, 행자위)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몇 명이 오는지도 모르고 서울시에서는 거점 활력소를 계속 늘려간다는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 특정인들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가 예산을 주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2020년 6월 17일 제295회 정례회, 행자위)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시민사회에서 들어오신 분들로 2차적 문제가 자꾸 발생. 중간지원조직도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더 전문성 이 있어야 함 (2020년 11월 9일 행감, 행자위)

우리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음. ㄱ,ㄴ,ㄷ,ㄹ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꽤 친분이 있으신 것 같아 보임. 마을 사업이 일정한 집단의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그리고 이 안에서 결국 회전문 인사처럼 돌고 도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음 (2018년 11월 12일 행자위)

어제 오늘 우리가 계속 짚었던 일부 특정 시민단체가 권력화되기 시작하고, 그 순환된 인사 속에서 다시 서울시 집행부로 들어오고 다시 또 수탁을 받아서 일하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 눈치보기 급급하다는 것임.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시는 불가능함 (2019년 11월 12일 행자위)

무중력지대 도봉은 자료를 뽑았는데 민간위탁 건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이 86%가 나옴.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무중력지대는 그냥 인건비 받는 단체가 되는 것임 (2020년11월 13일 행자위)

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혁신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 그 4개 TOP 4 안에 드는 분들은 대부분 외부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 감사위원회에서도 보고 있겠지만 이미 고발돼야 되는 분들 너무 많아 (2020년 6월 17일 제295회 정례회, 행자위)

위원장, 청장, 과장 비롯한 대다수가 민간위탁 출신인데 관리 감독이 되겠나. 행정공무원들은 허수아비인가. 필요할 때마다 시민단체, 민간단체에서 데리고 오면 되는데 뭐하러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나 (2019년 11월 12일 행감, 행자위)

박 시장님 들어오셔서 어떻게 보면 투자사업보다는 인건비에 지출되는 사업이 과다함으로 인해 예산 부족상태가 빚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빚어짐. 선출직들은 단기에 뭔 효과를 내야되기 때문에 되는 일, 안되는 일을 좌판식으로 벌이다보니 그런 폐단이 옴. (2017년 11월 24일 제277회 정례회, 행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