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권순일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료로 한달에 2000만원씩 받았다

'이재명 무죄' 권순일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료로 한달에 2000만원씩 받았다

'화천대유 지분 100%' 언론인 A씨가 위촉… 권순일 "공직윤리법·김영란법 문제 없다"
'유죄5, 무죄5' 팽팽한 상황에서 권순일 "무죄 의견"…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사회생

이건율 기자 , 노경민 기자

입력 2021-09-17 09:00 | 수정 2021-09-17 17:05

화천대유와 이재명이 무슨 관계이길래?

▲ 권순일 전 대법관. ⓒ뉴데일리DB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보수는 공개할 수 없다"던 권 전 대법관의 급여는 월 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뉴데일리경제 관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대5로 팽팽히 갈린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무죄 6, 유죄 5'가 됐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따른다'는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도 무죄 쪽에 서면서 7(무죄)대 5(유죄)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과거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판단

 

화천대유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대의 녹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최근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특수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가 다수 매체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을 고문으로 위촉한 인물은 평소 알고 지낸 언론인 A씨다. A씨는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이 지사를 인터뷰한 인물이다. 현재 A씨는 다니던 언론사에서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일 "언론인 A씨가 위촉 제의… 관련 의혹은 전혀 몰랐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의혹은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권 대법관은 고문료 등 화천대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약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17일 뉴데일리경제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월급으로 2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급여로 1년간 2억5000만원을 받았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가 설립된 해인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1일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되기 하루 전까지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박영수·권순일·원유철·곽상도 등 유력인사 대거 거명

 

박 전 특검 측은 "상임고문으로 1주일에 2~3차례 출근을 해 통상적인 일반 고문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고 법률 해석에 대한 자문만 했을 뿐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급여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다했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되기 직전까지 매월 9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박 전 특검 딸도 연봉으로 수천만원을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설립 당시부터 7년간 근무하다 올해 퇴사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뉴데일리경제는 보도했다.

 

"화천대유 고문들, 어떤 역할하고 수억원 받았는지 해명해야"

 

뉴데일리경제는 화천대유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매체에 "고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화천대유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일 것"이라며 "해당 의혹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연루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첫 회의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뉴데일리경제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 실소유주들을 폭로했다. 이들 중에는 박영수 전 특검과 가까운 법조인,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전직 언론사 간부 A씨의 가족과 A씨의 동료기자, 스타급 회계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율 기자 geonyul@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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