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文대통령, 5·18 역사왜곡 범법화… 정치적 지뢰밭에 발들여”

NYT “文대통령, 5·18 역사왜곡 범법화… 정치적 지뢰밭에 발들여”

5·18 특별법 소개하며 “한국 표현 자유 시험대 올라”
미국 내 ‘가짜뉴스' 혼돈 속 특별법 제정 배경 및 논란 소개
“한국 보수세력 ‘대통령, 검열과 역사를 정치적 무기 삼아' 비판”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21.07.20 10:24

 

미(美)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 시각)자 워싱턴판 1면에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Free Speech is put to the test in South Korea)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최근 미국 내 정치 및 방역(코로나 펜데믹) 분야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5·18 특별법)’ 등의 법안을 제정한 배경 및 정치적 논란 등을 소개했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Free Speech is put to the test in South Korea)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온라인 기사. /뉴욕타임스 캡쳐

◇”文대통령, 가짜뉴스 범법화로 ‘정치적 지뢰밭’에 발들여”

NYT는 이날 기사에서 “한국의 민주화 투쟁 역사에서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시위는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다. 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불린다”라며 “일부 극우주의자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를 위한 ‘영웅적 희생’이 아니라 시위 운동에 침투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선동된 ‘폭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음모론은 한국에서 급속도로 퍼졌고, 정치적 분열이 온라인상에서 증폭되고 있다”며 “(이에) 현재 집권 여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포함한 민감한 역사적 주제에 대한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진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의 보수 정적들은 ‘대통령이 검열과 역사를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문 대통령은 가짜 뉴스(misinformation)를 단속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정당한 역사의 반열에 올리겠다’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위 (정권이) ‘역사 왜곡’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범법화함으로써 그는 ‘정치적 지뢰밭’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했다.

 

이 기사는 한국역사연구회 등 21개 역사 관련 단체 및 학회가 지난달 “역사의 사법화 현상을 우려한다. 역사왜곡방지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5·18 특별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낸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단체들이다.

◇미국에선 ‘백신 접종’ 가짜뉴스 두고 골머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 룸'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이후 미국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며, 이런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AP 연합

NYT가 한국의 상황을 소개한 것은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가짜 뉴스’ 논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신은 몸에 해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맞으면 안된다’ ‘코로나는 독감의 일종일 뿐’ 이라는 내용 등으로 백신 접종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했다. 비벡 머시 미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그 전날 “백신 미접종자 상당수가 백신에 대한 잘못된 속설을 믿는다”면서 “소셜미디어상 허위 정보가 공중 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란 내용의 경고문을 내기도 했다.

NYT는 “미국의 경우에선 이런 논의(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소셜미디어 기업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엔 허위 정보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더 광범위한 ‘국가 검열’로 이어질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