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사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조선일보

입력 2021.07.13 03:26

"저는 임차인입니다"는 국회 연설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국민의 힘 초선의원, 윤희숙 의원이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면서 임금체계 개혁, 노동개혁을 포함한 강도높은 사회개혁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얼마전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말했다. 노조의 과도한 기득권을 깨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해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공기업의 거대 노조에 휘둘리는 기업들이 고용 확대의 엄두를 내기 힘들고 이 때문에 청년 세대의 취업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한국적 현실을 적확하게 지적한 말이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고용 경직성이다. 한번 채용하면 사실상 구조 조정이 불가능하고 실적과 무관하게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경직적 고용 시스템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강성 노조로 유명한 현대차의 경우 2019년 이후 생산직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노조원 평균 연봉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할 만큼 기득권을 누리지만 청년들에겐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 정부가 발탁한 이동걸 산업은행장도 “고령자 연봉이 어린 사람의 3배인데 생산력은 3배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러다 망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을 최상위 기득권 집단으로 키워주었다.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를 폐기하고 공공 부문 성과급제도 사실상 없앴다. 불법 노동운동으로 해고된 사람도 노조원이 될 수 있게 했다. 호봉제 대신 직무급을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혁은 민노총이 반대하자 바로 접었다.

기세등등해진 강성 노조는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관공서를 무단 점거해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조립 라인의 작업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막으려 회사가 와이파이를 차단하자 집단 반발했다. 전국 공사 현장은 자기네 노조원을 밀어 넣으려는 민노총과 한노총 노조의 난투극이 일상이 됐다. 독자 생존이 어려워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는 조선사 노조는 경쟁국 정부기관까지 찾아가 다른 조선사와 합병 불(不)승인을 요청하는 자해극을 벌였다. 권력집단이 된 거대 노조의 기득권 철밥통을 깨지 못하면 기업도 살기 힘들고 청년 일자리도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