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범치를 흔들어서 안된다

정치가 범치를 흔들어서 안된다

       ★시론(時論)

헌법11조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사회.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 되여 있다

문재통은 취임사에서 한번도 경험 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진영
논리에 매몰되여 상대편
는 적(敵)으로 간주하는 잣대 를 대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보수단체 광복절
광화문 집회 주최측에  살인자 라고 하자.

경찰은 군사 작전 하듯
전광훈 목사.일파만파
총회장 김수열.김경재등
3명을 감염법 위반등 혐의로 전격 구속 했으나
집회로 인한 확진자는 확인 되지 않았다.

•지난 3일 민노총은 광화문 집회를 불허 하자
8,000여명이 종로통에서
거리를 두기를 무시 하고 집회를 강행 했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주말
영향으로 현재 수도권에
80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비롯해 전국에 1,200여명의 확진자가 최대로 발생 했다고 하자.전담반을 편성 했다는 보도만 있지 결과가 없다

•서울 중앙 지법은 작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송철호등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15명을 기소 했으나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공판기일 준비 라며 결론에 접근 조차 못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일주일에 5일 야간 재판
까지 진행 하면서 징역 22년을 판결 했다.

•박근혜.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등은 법원에 출석 하면서 수갑
을 채웠고.고(故)이재수
전 보안사령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 수갑을 채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했다.

•반면 경남 지사 김경수는 법원구속후.출석때 수갑
을 채우지 않았다

수갑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때 채우
는바. 전직 대통령.재벌
총수.前보안 사령관등
을 수갑을 교도소장의
판단에 의해 수갑을 채웠다고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공정치 못
한 행위 하나.하나가 상대편을 적(敵)으로 본
결과 이다
 
문재인은 41%로 당선 됐다.국민으로 부터 위임
받은 선출직 권력이라고 하여 무조건적 무한(無限)한 권력을 준것은 아니며 헌법 정신을 벗어 나서는 아니 된다.
卽 정치가 법치(法治)를
흔들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 59%은 지지 하지 안은 것을 적(敵)으로 간주하고 내편만 관리 하면 정권을 재 창출 할수 있다는 전략이 확인 됐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주 52시간등 부동산 정책실패를  국민께 사죄.  하거나.잘못을 인정하는 사실이 없고.뻔뻔 하게 내편만 챙기면 된다는 권력에 취한 오기(傲氣) 만 있다

문재인 집권 4년  입법. 사법. 언론 까지 장악 했다. 그러나 말(馬)를 강가에 끌고 갈수는 있겠지만 말에 물을 먹을 먹일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 을 보여 줄때가 됐다.


  Active Senior. Kim.

[출처] 정치가 법치를 헌들어서 안된다|작성자 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