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당 체제'는 왜 무너지지 않나?

중국 '공산당 1당 체제'는 왜 무너지지 않나?

머니투데이

• 윤세미 기자

• 2021.06.30 12:30

[MT리포트]중국의 100년 ②

[편집자주]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은 여전히 1당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다. 이런 중국의 공산당이 7월 1일 창당 100년을 맞는다. 중국의 현주소와 앞으로 세계 속 어떤 자리에 있을지 짚어본다.

중국 공산당이 오는 7월 1일 창당 100년을 맞이한다. 1921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13명의 대표와 53명의 당원으로 출발한 공산당은 100년이 지난 현재 약 9200만명의 당원을 가진 세계 최대 집권 정당으로 거듭났다. 서구식 민주주의 개혁으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가 무너질 것이라는 중국 붕괴설을 비웃듯 공산당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공고히 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이어가고 있다. 당원이 인구 6.5%에 불과한 공산당이 14억 인구를 일당체제 아래 이끌어갈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가질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첫 번째 비결로는 경제 정책에서의 실용주의가 꼽힌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그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던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본격적인 시작은 1978년부터다. '개혁·개방 총설계사' 덩샤오핑 주도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이 시작됐다. 상당수의 국영 기업이 문을 닫았고 주택 사유화가 시행됐으며 투자 물결이 일었다. 결과는 괄목할 만했다. 당시 1495억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4조7200억달러를 기록,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 GDP의 70%를 넘었다. 2028년엔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초월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도 성장 아래 극빈곤층은 사라지고 부자는 급증했다. 중국 관영 CGTN에 따르면 1978년 이후 7억700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 빈곤 감소의 70%를 기여했다. 또 2019년 말 기준으로 중국은 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인 부자를 580만명, 자산이 5000억달러 이상은 부호를 2만1100명 보유해 미국에 이어 부자 수로 2위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국가가 약속한 고도 성장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극적으로 개선되니 일당독재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한편으로 공산당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불만을 키울 수 있는 부패에 대해선 엄중 대응했다. 올해 초엔 자택에 3톤(t)에 이르는 현금을 쌓아둔 것이 발각되는 등 공산당 정부 수립 후 최악의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화룽자산그룹의 라이 샤오민 전 회장이 사형 선고 후 한달도 안돼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부터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것도 체제 안정의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적으로 길 벗어나선 안돼 하지만 위의 특징으로만 공산당 일당독재가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또 다른 비결은 단속과 통제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공산당이 체제에 반하는 세력을 강경 억압하면서 권력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1989년 4월 벌어진 '틴안먼 사태'다. 학생과 노동자들이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했지만 당국은 탱크과 장갑차를 동원해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후 공산당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 고삐를 조였고 외세에 짓밟힌 수모의 역사를 교육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면서 공산당 지지를 강화했다. 관영 언론은 공산당의 나팔수가 되어 일당 체제를 홍보하며 이를 더욱 공고히 했다.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진행 중이다. 이른바 '만리방화벽'으로 알려진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을 통해 외부의 목소리를 차단한다. 웨이보나 위챗 같은 중국 소셜미디어에 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 즉각 삭제된다. 얼굴 인식 같은 첨단 감시 기술까지 동원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때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추앙받던 기업인도 단속에서 예외는 아니다. 중국 정부의 관행에 쓴소리를 냈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는 당국의 눈 밖에 나면서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상태다. 최근 중국 정부가 기술 공룡들에 대한 단속 고삐는 죄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민간 기업들을 공산당 권력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싱가포르 소재 하인리히재단의 알렉프 카프리 연구원은 "공산당이 통제 못할 것은 없다"면서 "어떤 식으로건 궤도를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빠르게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공산당의 이 같은 통치 방식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다. 성장 위주 정책과 맞물린 빈부격차 확대, 단속과 억압으로 누적된 불만이 체제를 뒤흔드는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어서다. 서방과의 끊임없는 충돌 속에 공산당이 가진 경쟁력의 한계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기구는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 서방 세계가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을 최대 적으로 꼽는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 견제도 심화하는 추세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통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중국몽'도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장기 집권이 체제 불안정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는 "당내 파벌 싸움 등 내부 갈등이 수십년 만에 가장 불안한 상황"이라면서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정해지지 않아 지도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짚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