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법치고 나발이고 기소돼도 승진하는 코미디 세상”

검사들 “법치고 나발이고 기소돼도 승진하는 코미디 세상”

대한변협 “검찰 존재 가치 없앴다”
검찰 인사에 이례적 비난 성명

박국희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6.07 04:13

 

주요 정권 수사 길목마다 ‘친정권’ 검사를 배치하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방탄검사단’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조롱’에 가까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례적으로 검찰 인사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대검 게시판에는 “법치(法治)고 정의고 나발이고 권력에 충성하면 되는구나”라며 “기소가 돼도 승진하는 데 업무상 약간의 실수로 징계받은 직원들 전부 소송하라. 세상이 코미디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피고인이 된 이성윤 검사장이 법무부 징계를 받거나 직무 배제가 되기는커녕 고검장 승진한 것을 비꼰 것이다. 이 글로 이 검사장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내려졌던 과거 징계 사례도 검사와 검찰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인사·직제개편안을 놓고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를 한 가운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지 또는 미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4일 서울 대검찰청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대한변협은 5일 성명을 통해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라며 “그럼에도 (이 검사장이)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서울고검장)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도 “기소된 사람은 영전하고 무혐의 내야 할 무고한 검사의 칼은 부러뜨리려 하는 이유가 뭔가”(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 “졸렬함 그 자체로, 부당한 권력 앞에 비굴한 자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 자에게는 모멸감을 줬다”(나경원 후보) 같은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역시 ‘방탄검사단’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은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지 못 했는데도 ‘검찰 조직 개편’을 빌미로 교체될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