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선동 없인 못 버텨… 수사 막는게 최악 권력비리”

한동훈 “조국, 선동 없인 못 버텨… 수사 막는게 최악 권력비리”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6.01 12:13

 

한동훈 검사장./연합뉴스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책의 발간을 두고 “재판에서 범죄가 확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이런 식의 선동이 아니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1일 본지 통화에서 이날 공식 출간된 ‘조국의 시간’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이 조국이나 추종자들이 SNS, 유튜브에서 반복한 내용 그대로를 갖다 붙였다” 고 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검찰이 의혹제기 전 단계부터 조국 전 장관을 ‘잡기’ 위한 표적수사를 했다는 내용이 그런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이 같은 의혹제기에 근거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8월초부터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대검 범죄정보수집과를 동원해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사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런 내용을 주장했다가 나중에 ‘아닌 것 같다’고 발을 뺐었는데 (조 전 장관은)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있었고 청문회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2021년 5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조국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진열돼있다. / 오종찬 기자

◇'권력자 조국' 수사 막는 게 최악의 권력비리

한 검사장은 자신의 혐의가 권력비리가 아니라는 조 전 장관 주장에 대해서는 “권력이 총동원돼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최악의 권력비리가 됐다”고 했다. ‘조국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소장 공개금지. 포토라인 금지 같은 이전에 없던 제도로 특별히 보호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검찰총장과 검사들은 전부 좌천됐다”며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는데 이렇게 힘센 피해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고 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착수 후 외압에 대해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중앙지검장)이 전화해 총장과 대검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당시 김오수 차관과 함께 한 검사장과 강남일 당시 대검 차장에 윤석열 총장을 뺀 조국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을 말한다. 한 검사장은 “당시 총장 뿐 아니라 나도 빠지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했다. 대검 측은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을 뺀 수사팀 구성을 거부했고, 이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인력들을 통영 등 먼거리로 좌천시키는 인사가 있었다.

 

◇”조국사건 판결문을 보라..천천히 진실 향하고 있어”

한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라는 게 우리(당시 수사검찰)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판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사실관계를 심리해 써낸 판결문에 최소한 ‘보수적 진실’이 담겨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이 이를 무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정경심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공범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며 “(조국 전 장관이 감찰무마에 관여한 것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 뇌물 유죄 판결이 나왔고, 조국 전 장관은 결과적으로 뇌물죄로 실형이 선고될 사람의 혐의를 덮어 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재판들이 지각하듯이 천천히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며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선동하지 않으면 싸움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거짓선동 반대편에 ‘상식’ 있음을 보여주려 나선 것”

한 검사장은 조 전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등 검찰의 과거 잘못을 들어 검찰을 비판하는 데 대해 “나나 지금의 검찰 구성원들이 전혀 관여하지도 않은 과거의 사례를 사골 우려먹듯 써먹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 인사들에게 과거 청와대 구성원들의 잘못을 들어 그 조직을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며 “과거 검찰의 잘못은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것이 조국 측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등을 ‘검찰의 쿠데타’로 규정하는 데 대해 “공직자가 범죄를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는 게 어떻게 쿠데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죄의 내용을 불문하고 처벌에 있어서 절차를 지키라는 게 민주주의”라며 “‘하필 왜 김학의 사건인가'라는 (박범계 장관의) 주장은 앞으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조국 수사 이후 좌천 인사만 세 번 당했다. 부산고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지도 용인에서 진천으로 바뀌었다. 새 검찰총장 취임 후 검사장급 인사가 예정돼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조국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는 “누구라도 나서서 할 말을 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거짓이 진실 행세를 할 것”이라며 “거짓선동의 반대편에 상식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