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검사들 “대검 참모들, 권력 영합해 총장 등에 칼 꽂아”

게재 일자 : 2020년 12월 17일(木)

▲ 尹 정직… 대검 앞 ‘STOP’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다음날인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앞 ‘STOP’ 도로표시 위로 대검청사가 보이고 있다. 김낙중 기자

 

- 檢내부 반발 확산

 

신성식·이종근·이정현 지목

“이들과 더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복현 “누군가는 책임져야”

 

조남관, 어제 저녁 尹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추-윤 대립’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부당한 징계 처분에 가담했던 검사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터져 나오면서 집단반발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이번 징계처분은 그 청구 절차와 징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심재철, 김관정, 이정현의 진술서가 사전에 적절히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는데, 이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 전에 현안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중요 정책 결정을 막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그 의도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합헌적인 접근”이라며 “일단 (징계를) 풀어 주고 3~4월 정도에 사법부가 판단하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집단조차 수긍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처분”이라며 “언젠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을 보좌해야 할 대검 참모들이 오히려 정치권력에 영합해 총장의 등에 칼을 꽂았다”며 원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부분이 평검사 신분인 대검 연구관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윤 총장을 두고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징계위에 제출하는 등 사실상 이번 징계를 기획했다는 평가를 받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윤 총장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서도 이들이 징계와 감찰 절차에서 자행한 위법 소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오는 신임 법무부 장관 인사와 맞물려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찍어내기’에 가담한 간부들이 또다시 요직을 차지하는 논공행상이 벌어질 경우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검사들 사이에서는 위법과 부당으로 점철된 이번 징계 절차에 가담한 동료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지난 16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연수원 동기인 이연주 변호사를 향해 “19년 전의 알량한 1년 (검사) 경험으로 검찰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양 행세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이 국회 필리버스터 중 읽으며 화제가 된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가 윤 총장 정직 2개월을 결정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저였다면 최소 면직은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부터 검찰총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 역시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는 검찰 조직 추스르기에 당분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태를 두고 봉합해야 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풀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대검 차장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정직이 재가된 저녁, 윤 총장 자택 인근 식당에서 윤 총장과 식사자리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