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 3000억원씩 국가부채 증가,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0.12.04 03:24

 

 

 

 

 

<YONHAP PHOTO-5230> 슈퍼 예산 통과.. 인사말 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558조원)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2 jeong@yna.co.kr/2020-12-02 21:16:3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가 올해보다 8.9%(45조7000억원) 늘어난 558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5.8%)을 훨씬 웃도는 사상 최대의 초(超)확장 예산이다. 통상 정부 제출 예산안 금액이 국회 심사를 통해 깎이게 마련인데 이번엔 오히려 정부 안보다 2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국회가 예산액을 늘린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코로나 대응을 핑계로 대지만 내년 재·보궐 선거가 없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야는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3인 협의체’의 밀실 심사를 통해 예산을 늘렸다.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은 부실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고작 6000억원 삭감하는 데 그쳤다. 국민 세금이 구멍 뚫린 그릇에 담길 판이다. 구체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않은 민생·지역 현안 대응 예산만 1조4000억원이나 된다. 정부 안엔 없는데 여야 의원들이 끼워 넣은 지역구 SOC 민원은 5000억원이 넘는다.

 

문재인 정부의 2017년 집권 당시 국가 예산은 400조원이었다. 그 후 포퓰리즘으로 돈 뿌리고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꾸다 보니 예산이 3년 만에 500조원을 넘었다. 내년에는 정권 출범 때보다 무려 40%나 불어난 558조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한다. 경기 침체로 세금은 걷히지도 않고 있다. 결국 90조원 넘게 또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847조원으로 늘었다. 놀랍고도 두려운 폭증이다. 내년에는 956조원으로, 1년 새 110조원 가까이 불어나게 된다. 하루 평균 3000억원꼴로 빚을 내 쓰는 것이다. 기업이라면 당장 망했을 것이다. 제 돈이고, 자기 집, 자기 회사라면 이렇게 쓰고 운영하겠나. 하루 3000억원씩 빚이 불어나는 이 사태를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