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558조원…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까

[중앙일보] 입력 2020.12.03 00:05 | 종합 30면 지면보기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무려 558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 규모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천문학적 예산은 12조2087억원으로 평가되는 경부고속도로 45개를 짓고도 남는 돈이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 경부고속도로처럼 경제를 살리고 제대로 돈값을 해야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효율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조정해 보지도 않고 내 돈이 아니니 일단 뿌리고 보자는 재정중독증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국가채무 GDP의 47.3%, 낭비 요소 곳곳
야당도 선심성 경쟁, 국민이 감시 나서야

무엇보다 보건·노동을 아우른 광의의 복지예산이 200조원에 이른다. 시간만 보내면 수당을 주는 알바성 일을 비롯해 지난 3년 반 동안 100조원 넘게 투입한 온갖 명목의 일자리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다. 취업난은 오히려 악화됐고 소득 격차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효과도 없이 예산을 뿌려대자 재정 형편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1년 만에 150조원에 달하는 폭증이다. 산업의 동맥인 경부고속도로 12개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돈이 나랏빚으로 둔갑한 셈이다. 이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역대 정부가 지켜온 마지노선 40%를 돌파해 47.3%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데도 굳이 시중에서 거액의 돈을 꿔다 쓰면서 적자 국채가 90조원을 돌파한다.
 

 

현 정부는 그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다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 제로 달성 등 손대는 정책마다 극심한 파열음을 일으켜 왔다.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나랏돈은 효율적으로 써줬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정반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지난 4월 총선과 맞물려 추경을 네 차례나 거듭하면서 재정중독이 되레 심해졌다. 설상가상으로 긴급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도 재난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면서 재정 악화를 부채질했다. 재정 관리자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재정을 물 쓰듯 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안팎으로 주저앉고 있는데도 재정을 매년 8~9%씩 늘리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처럼 경제성이 나빠도 표 계산을 앞세운 선심성 예산이 급증한 탓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정부와 여당이 선심성 예산으로 재미를 보자 국민의힘이 견제는커녕 정부 예산 나눠먹기에 숟가락을 얹고 있다는 암담한 현실이다.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서도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은 물론 3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주장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예비타당성 면제·완화 법안 쏟아내기에도 가세했다. 여야의 무책임한 폭주를 막으려면 국민이 눈 부릅뜨고 국회를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청년 세대가 그리스나 남미 국가 같은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내년 예산 558조원…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