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北인권 볼모 10년짜리 쇼였다

금강산관광 北인권 볼모 10년짜리 쇼였다

[현장취재] 성토장 된 '북한인권포럼'…탈북자들이 말하는 북한의 실상

임은향 기자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추진해온 남북경협 10년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남북이 쌍방간의 경제적 이익추구 등을 목표로 유무상통의 경제협력을 추진해 온지도 언 10년이다. 당초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거대한 경제협력은 지금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루고, 긴장완화를 이끌어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했어야 한다. 아니, 적어도 참담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개선 정도는 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정부의 묻지마식 퍼주기 지원은 수백 개의 민간 대북 기업 부도와 적자 경영을 가져왔고, 각종 철도-도로 연결사업 역시 정식 개통이 없는,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한 ‘쇼’에 그쳤다는 비난이 거세다. 또한 탈북자 강제 북송 등 그동안 북한 인권에 무책임했던 정부의 응대는 남북관계 완화는커녕 김정일의 눈치만 살피다 인도적 지원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연계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사건의내막>은 지난 21일 열린 ‘북한인권포럼’과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지원만 있고 인권은 없었던 남북경협 10년, 그리고 불의와 폭압에 가득 차 있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2월21일 새문안교회에서 ‘대북지원과 북한인권의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브레이크뉴스 모니터링 없는 대북지원, 주민 통제력만 키워 좌파정권, 북한 지도층에 달러 공급하는 역할 탈북자 22명이 설 다음날인 2월8일 서해안에서 구출됐다가 강제 북송돼 총살당했다는 설이 나온지 5일 만인 지난 21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대북지원과 북한인권의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김상철 회장을 비롯한 김규철 상임대표, 박상봉 소장, 서경석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북한 내 인권참상과 무분별한 대북지원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을 방조하고 있는 참여정권에 지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남북경헙 관련 북한 근로자 인권 현황 문제를 강하게 제시했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 미가입국으로 국가가 노동시장을 통제해 식량과 의료, 교육, 주택 등을 공급하고 노동의 대가로 소액의 현금과 부식, 의복, 가구 등을 배급한다. 그렇다면 시민정치 및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면에서 매우 열악한 인권 사각지대로 알려진 북한 독재체제에서 과연 노동권 보호란 존재할까. 김 대표는 개성공단과 개성 관광,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연결, 평양 과기대 등 남북경협 관련 사업 중 개성공단에 동원된 북한 근로자의 현황을 분석, 공개했다. 개성공단사업에는 개성시 주민과 일부 평양시민 포함 22805명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들은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다고 말한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정상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주당 48시간이며 잔업 및 특근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은 근무와 대기 및 출퇴근 포함 하루 평균 14~18시간 고달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동력착취는 물론 임금 갈취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지급에 대해 북한 당국은 약 4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무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시책비 명목으로 임금의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40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미화 1달러에 150원인 공식 환율을 적용해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는 공시적으로 한 달에 약 6000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비공식적으로 북한에서 1달러는 약 4000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북한 당국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실상을 묵인 또는 간과한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북한 근로자의 한 달 급여는 2달러도 채 안된다는 결론이다. 북한 주민들이 한 달을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이 약 10달러인 것에 반해 기본적인 생활유지조차 힘든 금액인 것이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를 노동에 쏟아 붓고도 정당한 대가조차 이뤄지지 않는 북한의 실상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간접적 임금 지불방식과 저임금으로 인한 인권착취 가능성이 제기된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 근로자의 기본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 문제 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주년을 맞이한 금강산관광사업과 그동안 이뤄진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관광 같이 엄청난 관광대가를 지불하는 사업 등은 사실상 북한 주민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달러 수입 창구(cash cow)로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10년간 北 군량미 조달 이처럼 경협관련 대북지원 사업과 참여정부의 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지불방식 문제 역시 우리의 미지근한 협력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비위맞추기식 정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북한 주민을 위해 지원된 우리 쌀이 군부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돼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군 당국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대책마련조차 없었다. 대북 지원 쌀의 군량미 변용에 대한 탈북자 박명호(남·44)씨의 증언은 보다 구체적이다. 박씨에 의하면 대북지원용 쌀 90% 이상이 군부대용으로 유입되고 있다. 전직 북한군 대위 출신으로 20년 넘게 군생활을 하다 2006년 휴전선을 넘어 탈북한 박씨는 “최근 10년 간  한국의 지원 덕분에 한국쌀을 많이 먹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함경남도에서 살던 당시 군 내부는 영양실조로 온전한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었으나 쌀이 지원되면서 보다 나은 생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에 따르면, 주민용으로 쌀이 지원된 초기,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군 수송차량으로 약 3~4일에 걸쳐 쌀을 실어왔다. 그러다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 군인들이 양정사업소 주변에 자주 나타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장교 1명에 사병 3명이 1조가 되어 쌀을 가져오되 민간차량으로 위장하고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관광 같이 엄청난 관광대가를 지불하는 사업 등은 사실상 북한 주민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달러 수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우려 또한 “못 먹고 못살던 시절 민간차량으로 위장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바꿔야 했는데 그마저 여의치 않았다”며 “종이에 지역명과 숫자를 써서 전문적으로 파는 번호판 장사꾼까지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양정사업소 주변에서 흰 종이에 번호를 새겨 파는 여인네들은 군 수송차량에 번호판을 붙여주고 대신 군인들로부터 쌀을 얻어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쌀이 군량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10년간 남북경협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군사지원’을 하고 있었다니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지원은 인권문제와 연계돼야 이러한 병폐는 왜 일어나는 것이며 방치되고 있을까. 독일통일정보 연구소 박상봉 소장에 의하면 남북교류와 협력은 거창하게 시작했으나, 민간차원의 교류가 허용되지 않은 채 현금과 물자만이 유입되는 협력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 박 소장은 분단 시절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흘러 들어간 지원금의 유형을 파악해 서독 정부의 대북협력사업 성격을 밝혔다. 우리나라와 확연히 다른 점은 정부차원의 지원금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완화와 인권보호라는 분명한 목표 하에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서독과 동독은 안내자나 감시자 없이 매년 약 750만 명의 민간인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도록 교류를 허락해왔다. 그리하여 서독에서 매해 500만 명의 민간인이 동독으로 건너가 이산가족을 만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전해질 수 있었다. 실제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지급된 50조 중 정부 자금은 30%인 15조에 불과했고, 나머지 35조는 민간인의 쌈짓돈이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원과 경제협력이란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적절하게 지급돼야 하며, 무엇보다 인권존중과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피력한다.     대북지원 압박 필요 남북경협으로 인해 북한은 대외관계 강화를 지향하고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조를 강화시켰다. 금강산 개발사업 등 분단역사 이래 우리 기업이 북한으로 건너가 협력을 이루는 등 남북을 오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남북경협이 대립과 반목으로 일관되어 오던 남북관계와 수십년 간 고착돼 있던 독재체제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기관의 조사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물자는 군, 군수공장, 평양주민 등 체제유지에 필요한 영역에서 우선 소비되고, 일부 외국에 팔아 넘겨 기름으로 바뀌어 지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김상철 대표는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독재정권을 방치한 채 이뤄진 대북지원은 ‘체제유지에 필요한 물자 공급’이라는 결과만 낳고 있다”며 “인권문제 실현이 없는 인도적 지원이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 손으로 이뤄진 강제 송환으로 탈북자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거나 처형당하고 있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가 실험을 거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지원만 계속한다면 이는 과시용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와 함께 새 정부에 “독재정권을 돕는 대북지원은 중단하고 인권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압박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아직 전 세계에 수많은 독재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처럼 종교의 자유도, 법률에 따른 공개재판도 없는 상태에서 참혹한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는 나라는 없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에 있어 가장 괄목할만한 점은 대북정책이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역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문제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량 지원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서 목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지원과 일반적인 지원으로 구분해야하며, 생명에 직결되는 비상지원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 외 지원은 조건부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대량 아사를 막기 위한 식량지원, 아동결핵이나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지원, 홍수피해 지원 등은 비상지원 체제로 유지하되, 평양 과기대 건설, 농업개발을 위한 비료지원 등은 생사를 다투는 사안이 아닌 이상 세계 평화를 위한 협조 등 약속이 이행될 시 조건부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쌀의 군량미 변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북 쌀 지원에 따른 정부의 현장분배 확인 횟수를 증가시키고 모든 지원이 전면적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모니터링이 불가능할 시 쌀 대신 옥수수가루를 공급함으로써 굶어죽는 북한 동포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장성이 우수해 군사용으로 비축될 가능성이 높은 쌀에 비해 옥수수가루는 약 2주면 곰팡이가 피고 상하기 때문에 공급되는 양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 정부의 남북경협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그에 따른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에 김 대표는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과도한 요구에 섣불리 응해서는 안 될 것이며,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집권초기에 모든 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끝으로 “새 정부는 DMZ의 평화도시 구상,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나 군비축소, 국민소득 3천불 달성을 위한 대북지원 등의 대북 협력을 위한 구상을 쏟아놓기 이전에 북한 인권개선을 중심에 두고 각 단계에 맞춰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고 강력히 촉구했다. 취재/임은향 기자 ehssoato78@naver.com 북송주민 '처형설' 등에 북측 강력반발 조평통 "반통일 세력, 비싼 대가 치르게 될 것" 경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최근 남측에서 돌고 있는 '북송주민 처형'설과 '대북지원 식량 군전용 의혹'설을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인용한 인터넷 <통일뉴스> 기사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의 이러한 반공화국 모략소동('북송주민 처형'설과 '대북지원 식량 군전용 의혹'설)은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의 완전한 외곡(왜곡)날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다음은 <통일뉴스>에 게재된 2월21일자 평양발 조선중앙통신 기사 '조평통 대변인 답변' 전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이 있지도 않은 '북송주민처형'이니, '대북지원식량 군전용의혹'이니 하는 얼토당토 않는 나발을 불어대며 반공화국 모략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해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은 보수언론과 결탁하여 서해상의 연평도 부근에서 표류하던 우리 주민 22명을 구조하여 북으로 송환하였으나 모두 처형된 것 같다는 허튼 소리를 줴치면서 그 무슨 사실확인이니, 진위여부통보니 하고 고아대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에 대해 '최악의 인권상황국가'니 뭐니 하는 험담까지 늘어놓고 있다. 또한 그 무슨 대북 지원식량의 '군전용 의혹'이라는 것도 포착, 감청했다고 떠들어 대고있다.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의 이러한 반공화국 모략 소동은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의 완전한 외곡날조이다. 문제의 '북송주민처형의혹'에 대해 말한다면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우리 인원들은 남측경비정에 끌려가 귀순하면 많은 돈을 주고 잘살게 해준다는 회유를 단호히 물리치고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와 지금 자기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있다. 또한 그 무슨 '대북지원식량 군전용의혹'이라는 것도 있어본 적이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으로서 순전한 모략이다. 지금 관련당사자들을 비롯한 우리 관계성원들은 남조선극우보수세력의 비렬한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처형'이니, '전용'이니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공화국 대결에 환장이 된 자들만이 꾸며낼 수 있는 날조극이며 동족을 적대시하는 반민족적 망동이다.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은 지난해 말 대선 후부터 6·15 이후 좋게 발전해온 북남 관계를 뒤집어엎고 대결에로 되돌려 세우기 위한 반통일적 범죄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이번 반공화국 모략 소동은 그 연장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의 친미극우보수세력이 우리의 체제까지 거들면서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반통일적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서 북남 관계 전도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반공화국 모략 패당들의 도전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우리의 최고존엄인 체제까지 걸고드는데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남조선의 극우 반통일 세력이 그따위 서푼짜리 모략극으로 존엄 높은 우리 체제를 깎아 내리고 내외여론을 기만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큰 오산이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 계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조선의 극우 반공화국 대결분자들을 비롯한 반통일 세력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08/02/29 [10:29]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