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공무원 역할 바꾸겠다"

건교부·산자부 기능 민간 이양해야""
"향후 5년간 연평균 8% 성장..5년후 실질소득 50% 끌어올릴 것"

 

 

예비후보는 13일 "정부 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우선 안심시켜야 한다"며 "공무원 수는 줄이지 않는 대신 공무원이 맡는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3일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국현식 경제 정책에 대해 관료조직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관료 시스템의 적응은) 어렵지 않다"며 "공무원들을 우선 안심시켜야 한다. 공무원 수를 안 줄이겠다"고 말했다. 대신 "(공무원의) 역할은 달라져야 한다"며 "왜 우리나라는 22개 부처(18부4처)로 돼 있는 지 또 다른 국가에 비해 7개 부처가 더 있는 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왜 공무원층이 많냐, 다른 나라는 7~8년씩 하는 데 우리는 장관을 왜 1년밖에 못 하나, 또 뺑뺑이를 돌리냐"며 "이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될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 예산과 사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나쁜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블루오션 전략'의 저자 김위찬 유럽경영대학원(INSEAD) 박사의 'ERRC' 이론을 정부개혁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RRC'는 기업 경영을 제거해야 할 요소(Eliminate), 감소되어야 할 요소(Reduce), 표준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가치(Raise), 새롭게 제공되어야 할 요소(Create) 등으로 구분해 혁신해야 한다는 방법론이다.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혁안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필요한 공무원은 사회복지 교육 분야 공무원"이라며 "사회복지사가 3만명도 부족한 실정인데 1만명 밖에 안된다. 과로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부총리급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또 "건설교통부라는 것은 외국에 없는 조직으로 민간이 하는 일이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은 민간에 이양하는 대신 다른 부분들은 중소기업부로 바꾸면서 격상되느냐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창조 위원회에서 정부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12월쯤 되면 구체적인 것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이날 "향후 5년간 연 평균 8%씩 성장, 5년 후 국민의 실질소득을 50% 증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국현식 성장 모델을 시뮬레이션 모형에 대입한 결과 노동부문 성장 기여도가 기존 0.9%에서 1.2%로, 자본은 2.3%에서 3.6%로, 총요소 생산성은 1.6%에서 3.2%로 각각 높아져 성장률이 현재 4.8% 수준에서 8%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인천(jhwee1213)

출처 :네이버 문국현지지하기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