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쏠린 눈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에 쏠린 눈 … 민형배 위장탈당, 검사 권한침해 여부가 쟁점 헌재에 쏠린 눈 … 민형배 위장탈당, 검사 권한침해 여부가 쟁점 [文 검수완박법 공포]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조계 “法시행전 결론 내려야”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5.04 03:39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가 3일 마무리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을 제기했고, 대검도 법무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변호사 단체 등은 헌법소원을 냈거나 준비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판단하는 소송이다. 특정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재판관 5명의 찬성으로 ‘검수완박법’의 처리 절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