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간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수완박’ 헌재로 간다… 대검 “명백한 위헌, 효력정지 신청 검토 ‘검수완박’ 헌재로 간다… 대검 “명백한 위헌, 효력정지 신청 검토”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4.27 11:32 박성진 대검 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사진기자단 대검찰청은 27일 민주당이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 법안 내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검 관계자는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저희가 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 더보기 이전 1 다음
